앵커: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서해 해상에서 발견된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일단 북한이 국영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 정부가 피해자 유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발견 즉시 사살’이라는 국경지대 코로나19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 reiterate that’s agains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government should end that policy.)

퀸타나 보고관: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어떤 정부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ven in a state of emergency, coming from COVID 19 Pandemic, in my view, does not justify ‘shoot on sight’ policy, becau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dicates any government should implement proportional measure in emergency situation.)

퀸타나 보고관은 실종된 뒤 서해상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가 분쟁 상황(armed conflict)도 아닌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의 적절한(proportional)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제 문제는 남북한 모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한국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Now the question here is what exactly the circumstances of this SK official wer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wo governments, North Korea but also, and especially, the SK government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what happened with this person.)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이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북한측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한 이상 이제 한국도 유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가족의 알권리와 궁극적인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해상에서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불상사로 남북한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더 크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아 즉시 사건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매체의 보도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정중하지 못하고, 아주 험악한 언어로 폭력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It’s not polite language. It’s very nasty language and threatens the use of violence. It’s the kind of thing that NK does to keep its own population in line. )

킹 특사는 북한 매체의 보도는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비난을 수용하고 진정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우발적 충돌이 잦은 북방한계선 지역에서 한국민을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한국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한국이 제안한 군사통신선 재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K suggestion of reopening the military lines is a good way of sort of putting some responsibility again back on the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s are the ones who closed the line down, they are the ones who shut off communications.)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 현재로서는 군사통신선을 재개해 남북한 소통의 통로를 여는 것이 양국 간 긴장 고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앞으로 유엔 인권기구를 통한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달이 지나 갑자기 북한 매체가 변명 같은 설명에 나선 것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