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냉엄한 국제 관계>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양국은 전쟁 회피를 위해 교섭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과거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위협했을 때 미국과 북한은 한걸음씩 물러나 사태를 관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력으로 상대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보면 군사적 공갈을 서로가 낮추고 교섭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군사력으로 상대국을 위협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정치·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인도와의 국경 부근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여 이를 세계에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고,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이 곳을 드나들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분명한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중공의 군사전략>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는 군대에 대해 군정권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군대에 선전포고나 정전, 그리고 휴전 등의 정치적 목적을 부여한다. 이때 각군의 참모총장은 군령권을 가진 대표로 군정에 적합한 작전전력, 작전기간, 전역설정 등 군령의 보필을 맡게 된다. 특히 유사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결전전략이나 지구전략 등의 방침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결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리의 획득이 전투의 목적이다.
둘째, 전쟁에 따른 손해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는다.
특히 전쟁의 신속한 결론을 추구한다.

다음으로 지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패가 전투의 목적이며, 전쟁에 앞서서 군사전력의 온존을 도모하다.
둘째, 가능한 한 적의 행동을 방해하고 싸움을 지연시킨다.

단적으로 말해서 결전 전략은 단기전에 해당되고, 지구 전략은 장기전에 해당되고, 최종적으로 전쟁을 실시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지구 전략은 장기전에서 적군을 약화시키고, 온존한 자국군대의 전력으로 공격하여 적군을 격파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 전략은 적군을 격파할 수 있는 전력이나 외국의 지원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상황>

현재 중국의 상황은 식량부족을 시작해서 수년 전부터 돼지 콜레라, 코로나 팬테믹, 메뚜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리고 수해 등의 자연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 식량 생산이 정체된 상태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수해로 인해 식량생산과 공업생산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다. 중국은 근대화에 매진하여 20세기 말이 되어서는 세계의 공장이 됐다.

물론 이것은 농업을 희생한 근대화였고, 농업을 기계화하지 않고 겉치레의 근대화로 만들었다. 그 결과 중국은 자국내에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국외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처지가 됐다.

중국은 외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면서 유력한 수입처를 미국으로 하고 있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가상의 적국에 해당된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도,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중국인들의 목숨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에 해당된다.

중국의 선택지는 단기전이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게 되면 단기전 밖에 할 수가 없다. 중국의 식량부족은 분명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서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로를 차단하면 된다. 중국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루트는 러시아 뿐인데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로 식량이 부족한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사단규모의 군대는 한달 치의 물자를 비축한다. 적과 교전을 하더라도 한 달 내에 상급부대로부터 보급을 받아 전투에 나서게 된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량부족과 공업 생산의 정체이다.

광범위한 수해로 생산과 수송이 단절된 상태다. 도로를 복구해도 생산이 곤란하다. 생산을 하는데도 공장 수리가 필요하다. 공장을 완전히 수리해도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은 말라 죽게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중공군은 지난 달 26일 군사훈련 도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영토에 해당되는 괌을 향해 4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은 과거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파괴무기의 보유가능성을 냄새를 풍겼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미국은 후세인이 실제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냄새만 풍긴 것으로 이라크를 붕괴시켜 버렸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실시하면, 중국은 악몽이 된다. 이유는 미국이 실제 전쟁에 나서게 되면 미국은 결전 전략과 지구전략을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전쟁이 길어지는 장기전을 택하게 되면 중국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승리를 얻고 싶다면, 중국 스스로가 전쟁의 시기를 택해 전쟁에 나서는 전략 밖에 선택할 수 없다. 이는 개전과 동시에 중국 본토에 주둔한 미군에게 손해를 끼치고, 전쟁을 기정사실을 간주하여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상을 벌일 수가 있다. 이것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다.

<전쟁의 서막>

중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미군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이를 위해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대함탄도 미사일 뿐이다. 사거리 2천 킬로미터를 넘는 중국의 대함탄도탄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가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인도의 국경 근처에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페르시아만 근처의 미국 항모전단을 공격하여 중동의 미군 전력이 동아시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은 이외에도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 전개해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륙에서는 대함탄도탄을 발사하게 되면 중국 연안의 대함미사일 기지가 파괴되어도 중국 내륙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해군과 공군은 미국의 군대가 중동과 기타 아시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동안에 결전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개월에 불과하다. 이 사이에 대함미사일 공격을 통해 미국의 항모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개전 한 달 만에 미군을 상대로 타격을 강하게 입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함 탄도탄의 성능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유는 무엇을 해도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방어에서 공세로 돌아서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반격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1개월 방어에 성공하면 이 사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던 미군이 아시아로 모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상조차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 나서게 되면 그것은 중국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