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어느 정도까지 독재化 되었나>

현재 유튜브 채널 ‘윤순봉의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윤순봉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트럼프 정치 참고서: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영상을 통해 트럼프식 포퓰리즘 통치 방식을 분석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래리 다이아몬드(Larry.J.Diamond) 교수가 정리한 ‘독재化 12단계 전술’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독재化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를 진단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독재化 12단계 전술’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포퓰리즘을 통해 서서히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유형을 분석해 정리한 내용이다. 포퓰리스트들이 독재로 나아가는 전술 또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총 12단계를 거쳐 독재체제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상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0~12단계는 아래와 같다.

포퓰리즘을 통해 서서히 독재체제로 가는 12단계 프로그램

0단계:전체 국민을 진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가짜 국민)로 나누어라
1단계:반대편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인 악마로 만들어라
2단계: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
3단계: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
4단계: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라
5단계: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라
6단계:시민사회의 다른 요소들(시민단체, 대학, 특히 반부패 및 인권단체)를 제압하라
7단계: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8단계: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계층의 정실자본가들을 살찌워라
9단계:공무원과 안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 확고히 하라
10단계: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고 선거 룰을 조작하라
11단계: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12단계:1~11단계를 반복하라

다이아몬드 교수가 정리한 12단계를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적용을 해 보면, 그 사회의 독재化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각 단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0단계:전체 국민을 진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가짜 국민)로 나누어라
먼저 국민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지와 반대자로 나누라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진짜 국민이고, 반대자는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 즉, “우리 vs 그들”로 나누라는 것이다.

1단계:반대편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인 악마로 만들기 시작하라
정치적 반대 진영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이며, 불명예스럽거나 충성심이 부족한 기득권층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반대편을 ‘악마’로 만들라는 것. 그리고 헌법에 충성하는 상대편 지도자에 대한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국민을 둘로 쪼개라는 내용이다.

2단계: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
사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헌법 담당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라고 강조한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판사를 제거하고 정치적 충성자로 교체하거나 사법부를 완전히 구조조정 함으로써 사법부를 장악하고 당파적인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방식을 정리해보면, 첫째,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것. 둘째, 헌법을 담당하는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라는 것이다. 그 실행 방법 또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파성이 없는 독립적인 판사나 대법관을 제거해 당파적이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법관으로 대체하라는 것. 둘째는 첫째 방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구조조정 하라는 것.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 통제 아래 두라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삼권분립 자체를 허물라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얼마 전 진보성향의 대법관 한 명이 사망하자, 미국 사회 전체가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시하고 親공화당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해버렸다. 현재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美 대선 당선자 논쟁에서도 트럼프가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최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연방대법원 다수가 공화당 지지 성향의 대법관들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3단계: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와 ‘국민들의 적’이라고 비난하며 공격해,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라는 것. ▲그들을 당파적이라고 비난하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항하는 강력한 포퓰리즘 추종자들을 동원해, 비판 언론사에 대한 공분을 일으키도록 하라. ▲세금과 규제로 압박을 가하고, ▲광고를 가로막고, ▲세무조사와 정부 계약 금지로 오너를 처벌하라. 결국에는 언론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업가 또는 당과 연계된 정치적 정실가들로 하여금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하라.
요약하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민간 독립 언론사들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다. 독립 언론을 ‘가짜뉴스의 온상’, ‘국민들의 적’이라며 비난하라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공격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쫓아내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때론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도 한다. 또 트럼프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사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4단계: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라
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정치화시켜서, 그것을 여당의 프로파간다(선전)의 도구로 삼아라. 프로파간다 연구의 권위자인 Bruce Smith 교수의 정의를 보면, 프로파간다(선전)는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보(사실, 주장, 루머, 반 진실, 허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상징(단어, 몸짓, 현수막, 기념물, 음악, 옷, 휘장, 헤어스타일, 동전과 우표디자인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념, 태도 또는 행동을 조작하려는 다소 체계적인 노력이다. 선전선동가들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 주장, 기호 표시 등을 골라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것.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선전선동가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데 ▲관련 사실을 생략하거나, ▲ 왜곡하거나, ▲ 단순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며, ▲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것으로부터 자기 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독재자들, 파시스트 등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트럼프는 소위 우파 정치인이면서도 이런 선전선동에 아주 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우파 포퓰리스트라는 평을 듣는다.

5단계: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라
도덕성, 공정성, 보안성, 대테러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들어라. 도덕성, 공정성, 보안성, 대테러라는 네 가지 명분 외에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기가 막힌 명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6단계:시민사회의 다른 요소들(시민단체, 대학, 특히 반부패 및 인권단체)을 제압하라
시민사회의 다른 축을 담당하는, 특히 NGO와 대학들을 진압하고 脫정치화 시켜라. ▲독립적인, 특히 반부패와 인권을 옹호하는 NGO들에게 정치적으로 당파적이고 반정부적이라고 누명을 씌워라. ▲그들은 국가의 다수인 “진정한 국민”을 배반한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트들의 대표자일 뿐이라고 비난하라.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글과 강단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학생 시위 단체들은 평화 시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쉽게 기소할 수 있다. ▲독재적인 포퓰리스트 지도자와 정당에 충성하는 새로운 가짜 시민사회를 창조하라.
親정부 시민단체가 많은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즉 중립적인 조직은 우리 편으로 만들고, 트럼프와 반대편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탈정치화 시키라는 주문이다.

7단계: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반대당과 후보자에게 자금을 계속 대어주는 기업에 대해 세금과 규제 압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경제계가 반대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겁을 주라는 것. 그리고 그런 기업과 소유주를 파산시키는 등 희생물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8단계: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계층의 정실자본가들을 살찌워라
국가 계약, 신용제공, 각종 인허가 및 기타 검은 돈을 권력자와 그의 파벌, 가족, 친구, 협력자들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계층의 정실자본가들을 살찌워라. 이 부분은 트럼프가 공격을 많이 받아왔던 부분이다. 정실자본가들(crony capitalist), 즉 정권과 유착된 자본가들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 계약을 몰아주거나 ▲ 신용제공, 즉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 검은 돈을 대가로 챙긴다. ▲그리고 특혜범위를 권력자와 그의 파벌, 가족, 친구, 협력자로 넓히는 것이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언론은 거대 석유업자, 제약회사, 농산물기업, 군수업자 등이 트럼프 정부에 빌붙은 정실자본가 집단이라고 비판하곤 한다.

9단계:공무원과 안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고히 하라
어느 정당에도 충성하지 않고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전문 공무원과 군 장교들, 소위 ‘딥스테이트(deep state)’를 제거하라. 이들을 음모론적 ‘딥스테이트’의 소속원들이라고 불러라. 국가 관료체제와 안보관련 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고히 하라. 경찰과 정보기관에게 당파적 충성심을 요구하여 정치화시켜라. 국가 정보기구를 야당을 억누르는 무기로 활용하라. 먼저 ‘딥스테이트(deep state)’를 정확히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정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전문 공무원과 군 장교. 정권이 바뀌어도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 노예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
그런데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딥스테이트’를 음모론적 시각에서 비판해왔다. 음모론은 이렇다. 이들 ‘딥스테이트’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숨어서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음모세력’이라고 선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존.F.케네디 대통령도 이들 딥스테이트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 암살한 것이다’라는 주장, ‘코로나 바이러스도 딥스테이트의 짓이다’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것이다.
윤순봉 전 사장은 트럼프가 이런 ‘딥스테이트’를 없애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소위 관료주의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고 뿌리 깊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 내 애국자들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에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은 ‘딥스테이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 애스퍼 전 국방장관의 경우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경우, 2018년 말 트럼프에게 사표를 던졌다. 당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하라고 명하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항의표시로 사표를 던진 것이다.
최근 경질된 애스퍼 국방장관도 같은 케이스. 그는 지난 6월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 미숙으로 화가 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현역 군대를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불응했디. 그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경질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윤 전 사장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미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진정한 ‘딥스테이트’가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단계: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고 선거 룰을 조작하라
게리멘더 선거구를 만들거나 또는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라, 그리고 선거에서 과반수 이하의 지지를 얻더라도 집권당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확실하게 고치라는 것이다.
게리멘더 선거구란 특정한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여러 선거구를 합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실제 게리맨더링은 미국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스콘신주와 뉴햄프셔주다. 양당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선거구를 바꿔왔다.

11단계: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선거관리업무를 장악하여 선거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도록 하고 경쟁력 있고 실질적인(de facto) 독재체제를 제도화하라는 것. 여기서 독재에 대한 형용사로 ‘경쟁력 있는(competitive)’, ‘실질적인(de facto)’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질적인(de facto)’의 뜻은 법적인 외형을 보면 전혀 독재 지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독재 지배를 한다는 뜻이다.

12단계:1~11단계를 반복하라
1~11단계를 더욱 격렬하게 반복하라. 새로운 정치적 패권에 대한 반대나 비판으로 치러야 할 두려움을 깊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심각한 저항을 약화시켜라. 저항으로 치러야 할 시민들의 공포를 더욱 깊게 만들라는 주문이다. 당연히 12단계를 반복함으로써 독재 체제는 더욱 깊어지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트럼프가 시도한 미국의 독재化 단계는 어느 수준?>

윤 전 사장은 트럼프가 집권했던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독재화 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했다. 그는 독재化 12단계 중 각 단계별로 트럼프의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0단계, ‘국민을 나누고 국론을 분열시켜라’는 것에 트럼프는 100점을 맞은 것 같다고 평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갈갈이 찢겨 남북전쟁 이후 최고로 분열된 상태라고 평했다.

1단계 역시 100점으로, 반대진영을 완전히 악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봤다. 2단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상당한 완성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3단계 ‘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는 확실한 실패라고 진단했다. 대놓고 트럼프를 편들었던 Fox뉴스도 최근 그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4단계도 역시 실패.

5단계 ‘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라’의 경우 반은 성공 반은 실패로 봤다. 트럼프는 아주 교묘하게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런데 역으로 트윗의 경우 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트윗이라도 ‘차단’ 조치했다. 트럼프의 트윗 중 절반 이상이 트윗 측으로부터 봉쇄 조치되었다.

6단계 ‘시민사회를 제압하라’도 역시 실패였다. 좌파정권의 경우 대체로 시민단체가 좌파 정권과 같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파 포퓰리스트’이다 보니 시민단체와 척을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7단계 ‘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의 경우 상당부분 협박은 했으나, 미국의 경제계가 만만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고 진단했다. 8단계 ‘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정실자본가들을 살찌워라’는 성공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새롭게 부상한 자본가들이 많고, 트럼프에게 선거자금을 댔던 사람들이 상당히 배를 불렸다고 지적했다.

9단계는 국가에 충성하는 관료들의 수많은 반발로 실패, 10단계 역시 실패였다. 11단계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의 경우, 미국은 선거 주관 기구가 워낙 많고 州별로 나누어져 있는데다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사불란에게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역시 실패.

12단계는 트럼프가 재선했다면, 이 부분이 작동했을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12단계 중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부분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가 어이없게 독재 체제로 서서히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론적으로 12단계 중 트럼프가 성공한 것은 0,1,2,8단계 등 네 가지 분야다. 즉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로 평가된다.

우고 챠베스의 베네수엘라나 에르도안의 터키 같은 경우는 아마도 100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삼권분립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민간언론과 공영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시민단체를 제압하고 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고, 우리 편인 정실자본가를 대거 양성하고, 공무원과 안보기관을 장악하고, 선거구를 조작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이것을 또한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