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 준비에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블링컨 전 부장관은 다자주의 외교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란 핵 협정이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동맹국과의 공조와 다자주의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 핵 문제도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 집권시 “동맹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어려운’ 문제로 꼽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해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자원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이런 방식을 매우 활발하게 실행했다며, “많은 시간과 준비,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핵 협정을 경제 압박 증대의 결과물로 평가하면서, 미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과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 집권시 이 방식으로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외교정책’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무부 부장관 시절에도 이란이 핵 협정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사찰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며, 북한이 이 사례에서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 (2016년 4월 19일)]"It (Iran) decided to freeze and begin to roll back its nuclear program and allow inspectors to come in and create the time and space to see if we could agree a comprehensive agreement and that's what we exactly did. But it started with the choice that Iran made. It's our hope that the DPRK will be inspired by that example."

블링컨 지명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핵 협정의 ‘최적 모델’은 이란 핵 협상이라며 적용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북한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간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란 핵 협정처럼 우라늄 광산, 제분소, 원심분리기 공장, 농축∙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 공급망 전체(entire nuclear supply chain)’를 포괄하는 감시체계를 북핵 협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파기가 북핵 협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 (2020년 8월 5일)]“Now we risk blowing up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nd other policies vital to our security.”

다자간 협정을 자의적으로 철회하는 미 행정부의 선택이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Former State Department Director of Policy Planning Jake Sullivan speaks during a hearing on Iran before the House Foreign…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 협정의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 회담의 수석대표였고,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리번 지명자는 지난 8월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화상대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2020년 8월 21일)]“…The United States is stronger when it is working alongside like-minded democratic allies to achieve common objectives.”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공동의 안보∙국방 의제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2018년 5월 외교전문지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차원의 ‘광범위한 접근법’이 결여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나 무력과시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역량 개발로 ‘유리한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협상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도로 공격적인 태세에서 보다 유화적 자세로 전환한 주요 이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는 그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한편 블링컨과 설리번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해 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은 군사훈련과 경제 압박을 중단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리번 지명자는 구체적 합의 없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