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maintain pressure while pursuing productive diplomacy.”

웡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압박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이날 개설했다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테러정보 신고 웹사이트인 ‘정의에 대한 보상’에 포함돼 있던 북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설명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제재 위반 무역의 규모가 크다며, 제보를 통해 이러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명단 추가도 예고했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The U.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includ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in China’s jurisdictions.”

웡 부대표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제재 명단을 늘렸으며, 앞으로도 추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심지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수산품, 직물, 철, 강, 산업 기계류, 차량,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유엔 금수 물품을 북한과 교역하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 기업들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기업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며, 심지어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군수 기업들과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실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북한의 무기 거래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The DPRK still retains shadowy avenues to procure imports to its weapons programs. The DPRK can not to that without middlemen.”

북한이 여전히 음지에서 무기 프로그램 수입과 조달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은행 계좌와 ‘돈 세탁 중개인’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 북한 불법 무기 관련 중개인 수를 최소 24명 이상으로 추산하며, 중국이 이미 수 년 전에 이들을 추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2020년에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으며, 32차례에 걸쳐 중국 연안에서 석유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포착했고, 155차례에 걸쳐 중국 선적의 바지선이 북한에 가서 석탄을 싣고 나온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스스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해군과 영해 주변에 대한 감시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이행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Indeed as the President has said, we would very much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can lift all sanctions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a brighter future for a lasting peace for the N Korean people including a strong and growing N Korean economy.”

웡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언젠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고 북한의 강력한 경제와 항구적인 평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검증가능하며 부인할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생물 무기라며,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한다면 각국과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자원을 군수 산업에 투입한다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핵무기는 북한에 있어 칼도 방패도 아닌 ‘목에 걸린 맷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