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내용의 추가 성명을 내놨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군사적·정치적 제약이 큰 전술핵 재반입보다 핵우산 보장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훨씬 효과적인 억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핵무장 필요성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이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벨 전 사령관은 지난 26일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핵무장 논의를 공개 반박한 데 이어, 28일 VOA에 보낸 2차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억지 효과보다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은 정책상 핵무기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많은 경우 핵무기 배치 장소는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파악’되지만, 해당 장소는 미국의 국가 정책상 절대 공개적으로 진술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양해한다 해도, 미국은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할 계획이나 이미 배치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고 공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런 잠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절대 삼가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순전히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안에 두는 것보다 해당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역외 은신처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내에 고정할 경우 무기를 유인용 위장 지역이나 실제 사용 장소로 옮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매우 큰 보안 문제를 일으키고, 불필요하게 선제타격 대상으로 적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으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언제나 최선책”이라며, “최신 운반 시스템은 필요한 수준의 원거리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매우 실용적으로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내로 반입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유감스럽고 불필요한 정치적 동요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핵무기는 자석처럼 정치적 논란을 끌어당기고, 이런 종류의 논란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두 나라의 오랜 노력에 해롭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밀 핵무기 운반 시스템에 의해 한반도 역외의 기동성 있는 떨어진 장소로부터 보장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훨씬 나은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타격 능력을 상쇄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히 통합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주도의 미사일 방어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드 포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억지하고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해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떨어진 기동성 있는 은신처로부터 보장되는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내 더 많은 지점에 사드 역량을 더욱 밀집 배치해야 한다고 매우 강력히 주장하겠다”며 “이 두 가지 장기적 접근법이 한국민의 안보를 향상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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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2차 성명 전문 번역>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평하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접근이 역외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의 미국 핵우산보다 북한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어떤 제안도 많은 부정적 문제를 수반하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대가 따른다. 그 중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국가 정책 관례상, 핵무기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핵무기 배치 장소는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파악”되지만, 해당 장소는 미국의 국가 정책상 절대 공개적으로 진술되지 않는다—절대적으로 그렇다. 이처럼,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양해한다 해도, 미국은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할 계획이나 이미 배치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고 공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런 잠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절대 삼가도록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많은 희망 또한 절대 공개적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

둘째, 순전히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안에 두는 것보다 해당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역외 은신처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내에 고정할 경우 무기를 유인용 위장 지역이나 실제 사용 장소로 옮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매우 큰 보안 문제를 일으키고, 불필요하게 선제타격 대상으로 적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으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언제나 최선책이다. 최신 운반 시스템은 필요한 수준의 원거리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매우 실용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군사적 관점에서 핵무기를 한반도 바깥에 두는 것이 더 낫고,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에 있어 더욱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그다음으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내로 반입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유감스럽고 불필요한 정치적 동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핵무기는 자석처럼 정치적 논란을 끌어당기고, 이런 종류의 논란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두 나라의 오랜 노력에 해롭다. 정밀 핵무기 운반 시스템에 의해 한반도 역외의 기동성 있는 떨어진 장소로부터 보장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훨씬 나은 수단이다.

끝으로, 북한의 핵무기 타격 능력을 상쇄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히 통합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주도의 미사일 방어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드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역내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탄두가 한국에 타격을 가하기 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사드 포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억지하고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해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떨어진 기동성 있는 은신처로부터 보장되는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내 더 많은 지점에 사드 역량을 더욱 밀집 배치해야 한다고 매우 강력히 주장하겠다. 이 두 가지 장기적 접근법이 한국민의 안보를 향상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2차 성명 원문>

I would also like to comment on the potential for the United States to station nuclear weapons ashore on Republic of Korea soil. Some have argued that this approach would better counter the north's threat than the current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which relies on off-shore capability.

There are many negative issues with any proposal to station nuclear weapons on South Korean territory which argue strongly against such a move. Let me explain several of them.

First and a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veal where it has nuclear weapons stationed. While in many cases the location of such stationing may be "known" by foreign intelligence, it is never publicly stated as a matter of American national policy -- never. As such and even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approval, the United States would never publicize or reveal officially that it either plans to or indeed has nuclear weapons on South Korean territory. Because of this the United States would insis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ully refrain from ever mentioning or publicizing this potential fact. With that said, much of the hoped for benefit that some argue for having U.S. nuclear weapons ashore in South Korea would never be publicly acknowledged -- never.

Second, from a pure military perspective it is much more effective to have nuclear weapons stationed in sanctuary stand-off offshore locations than ashore in a potential combat zone. Securing such weapons ashore in any potential combat zone creates immense security challenges, makes it difficult to move the weapons around to different decoy and potential employment sites, and generally draws unnecessary first strike attention by the enemy. It is always best to keep nuclear weapons as far away as is militarily feasible from the actual potential combat zone. Modern delivery systems make this needed level of stand-off very feasible and very practical. As such,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t is better to keep nuclear weapons off the Korean peninsula, thus providing for more flexibility in employment options.

Next, bringing American nuclear weapons ashore in South Korea would likely cause unfortunate and unnecessary political upheaval in both South Korea and indeed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also draw great criticism from both Japan and China, and of course Russia. Nuclear weapons are magnets for political controversy and this type of controversy is unhealthy for our two countries' longstanding efforts to maintain and strengthen our mutual security Alliance. Continuing to provide South Korea with a guaranteed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from offshore mobile stand-off locations with precise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is a much better way to effectively deter the potential for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employment.

Last, the very best way to neutraliz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trike capability is to have a strong, effective and fully integrated missile defense mechanism led by United States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anti-missile capability. THAAD is defensive in nature and intercepts regionally employed missiles at high altitude before their warheads can be detonated against South Korea. THAAD is very, very effective. More employment of THAAD batteries ashore in South Korea is the very best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solution for deterring and neutraliz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apability.

With these considerations, my very best military advice would be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provide South Korea with an assured nuclear umbrella from offshore standoff and mobile sanctuary locations. Further, I would strongly -- strongly -- argue that a more dense THAAD capability be employed to more locations ashore in South Korea. This two-pronged approach is the very best way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