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과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경심과 윤석열 판결에 대한 도(度)를 넘는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관에 대한 신상 털기는 물론, 개인적 공격과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스스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안을 탄핵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선동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기피의결과 징계의결이 모두 의사 정족수부터 갖추지 못하여, 원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선동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하면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했던, 사법부 독립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판결에 불만이 있던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대법원장의 모습이다. 대법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됨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든든한 사법부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판결과 법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2020. 12.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