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사회적으로 서민,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합니다.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입니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