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야반도주극이라 비판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어제 그 야반도주극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그가 지난 15일 한 아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양심상 법무장관이 될 순 없을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양승태, 이명박, 박근혜, 전 국정원장들을 물어뜯었던 사람이다. 무리한 법 적용과 가혹한 인신구속은 그의 양심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조국 수사를 잘했고 그 뒤 탄압까지 받아 前非가 덮여졌으며 장관후보자가 되었을 때도 박수를 받았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는 검수완박 저지였을 것이다. 윤석열과 권성동과 국민의힘이 어제 검수완박을 수용함으로써 한동훈의 역할은 사라졌다. 그가 검수완박을 집행하는, 즉 야반도주극에 동참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국민들과 자신을 비참하지 않게 만들려먄 오늘이라도 그만두는 게 양심상 맞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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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첫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라고 밝혔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Q.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A.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으로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언론인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Q.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A.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Q. 언젠가 상설 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A.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Q.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A. 우리나라 법제가,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한번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Q.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A.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 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Q. 혹시 청문회 정국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A. 모든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를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Q.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A.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시고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건 주제넘은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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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화려한 프로필과 수사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말솜씨로 유명하다. 한때 ‘서초동 보도국장’으로 불리웠을 만큼 그의 브리핑은 군더더기가 없고, 복잡한 사건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한 후보자의 이런 말솜씨에 감탄했던 일이 있는데, 지난 1월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했던 그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날 그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앞에서 약 4분가량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날 그가 사용한 단어와 문장 모두 그 자체로 수준 높은 명연설이었다.

그는 “그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고 말하면서, 집권세력의 민주주의 파괴를 지적했다.

또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쳐온 ‘검찰 개혁’의 기만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시민들의 고소 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만적인 검찰 개혁의 결과가 결국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그리고나서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 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없는 국민들은 악 소리 못하고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의 연설에 가까웠던 이날 발언은, 수준 높은 단어 선택, 적절한 비유,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거짓선동과 그 부작용에 대한 쉽고 압축적인 설명 등 모든 면에서 명연설을 듣는 느낌이었다.
그의 발언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2022.1.27. 재판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 전문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 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네 번 좌천당하고 두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시민들의 고소 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 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없는 국민들은 악 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 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 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