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몰리자,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넌지시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동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이를 막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13석 소수정당"이란 표현은 처음 듣는다. 10석 소수정당이란 말은 되는데 113석이 소수정당이라고? 이런 패배주의자니까 촛불시위에 놀라 自黨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이번엔 국민이 궐기하여 다 이겨놓은 게임을 포기한 것이다. 좌파정당이 113석이었다면 권성동처럼 허무하게 무너졌겠나? 윤석열 당선자가 참으로 사람을 잘못 쓴다는 느낌이다. 소수정당이 기댈 곳은 국민들인데 한번이라도 대중집회를 열어보았던가?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과장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는 어차피 통과되더라도 헌법위반 사안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었고, 이번 중재안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생색을 낼 정도가 아니다.

<중재안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엔 원칙적으로 합의해주고 거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을 최대성과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구조가 패배주의적이란 이야기이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시한부 검찰수사권 박탈법안인데 작은 양보를 얻은 걸 큰 공적으로 여기니 이런 노예근성엔 답이 없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 절대적 반대가 있는데 밀실에서 야합을 함으로써 이런 국민여론을 협상력의 하나로 동원하지 못했다는 자백이다. 대중조직력이 강하고 이념무장이 잘 되어 있는 좌익을 상대하는 데 권성동 같은 기회주의자, 배신전력자는 최악의 선택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했다. 압도적 지지의 국민여론을 얻게 되는데 이게 별것 아니란 투이다. 5월10일 이후엔 국힘당은 여당이 되는데 왜 길이 없을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도록 하여 분열을 유도하고, 대법원과 검찰과 변협까지 지적하는 위헌성을 부각시켜 헌법재판소 제소로 대응하고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권을 활용하는 등 여론의 압도적 지지만 있으면 민주국가에선 뭐든지 가능하다. 좌익세력의 속성에 무지한 반면 이념무장이 허술하여 싸울 줄 모르는 이런 권성동을 중용한 윤석열이 문재인처럼 숨지 말고 설명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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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재안 합의문 全文.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