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이 그 대응책으로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제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다시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미 재무부가 취할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여러 가지 대응책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그 대응책 중에 하나로 지난 2000년 해제된 대북 경제제재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내놓자 당국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군사용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의 교역을 허용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과 투자, 대북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레비 차관은 또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전 세계 은행들에 숨겨놓고 있다면서 이들 국제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계좌(any accounts)도 주의 깊게 그 위험성을 살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시중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BOC)이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한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한편, 레비 차관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현재 대북 금융제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나가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북한의 금융행위 전반에 대해 미국이 이에 맞서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깊숙이 관련된 만큼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들이 전 세계 은행에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계좌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rry Niksch: Because of North Korea's broad range of illegal activities, US now has a right to move against even legal bank accounts held by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in foreign banks.

닉시 박사는 특히 미국 재무부가 최근 마카오에 있는 은행들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rry Niksch: I do know this. The Treasury Department has done a major study of the role of main land Chinese banks in this kind of North Korean activities.

그는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의 견해로는 중국 본토의 은행들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 관계 당국은 이러한 중국 내 은행들의 북한 관련 계좌와 관련해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현재 중국 당국에게 북한이 더 이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중국 내 은행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