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과 관계 있는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일본이 북한 관련 선박의 입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어제 각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만경봉 호 등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선박 입항금지조치법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선박 입항금지 조치법은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과 북한이 임대한 외국 국적 선박도 입항을 금지할 수 있지만 2004년 법 시행 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입항한 선박에는 국제 항해선박-국제 항만시설 보안보호법에 근거해 직전 10개소의 기항지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에 대해 보안요원이 직접 선박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연간 200척에 달합니다.

문) 북한에 대한 조총련의 송금 제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별한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 가능한 상한액인 1000만엔과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반입 가능한 현금 상한액인 30만엔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은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대북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송금 제한 방안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일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중-일 3국과 공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한국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조총련 고위 인사에 대한 일본 재입국 금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 문제 등과 관련해 조총련 고위급 인사 6명에 대해 일본 재입국 금지 규제를 부과해왔는데요, 재입국 규제를 적용하는 조총련 인사를 약 2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조총련 지도부가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그런데 일본에선 실제로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구요.

답)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 외에 한-미 군사훈련 동참 등 다각적인 대북 압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의 경우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이미 대북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할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입니다. 간나오토 부총리도 “송금 제한과 같은 액션은 취하겠지만,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해상봉쇄나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이 전투행위로 간주해서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전투행위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것도 전쟁 권한을 포기한 현행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심정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싶지만, 실제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