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안보자료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대포동-3호 미사일 발사 비용은 총 8.5억불이다. 구체적으로 발사장 건설비용이 4억불, 대포동 미사일 개발 비용이 3억불, 위성개발 비용이 1.5억불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얻는 효과는 개발비를 훨씬 뛰어넘는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발사 행위 자체가 수십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협상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집단(=핵보유국)이 되면 韓美양국이 對北 공격을 할 가능성은 全無해진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對北제재를 선택했기 때문에 북한은 필사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란과 IS 등 소위 ‘깡패국가와 집단’(Rogue state and group)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산케이신문> 2011년 2월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핵개발 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3월, 2009년 6월, 2010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핵개발 자금을 지불했다.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자금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연구-개발, 기자재 구입, 영변 핵 시설의 방호 태세 강화, 영변 이외의 농축시설 건설 등에 사용됐다. 여기서 생산된 농축 우라늄은 북한 핵개발에 사용됐으며, 해로(海路)를 통해 이란에 운송됐다.  

국제사회에서 정신병자로 취급됐던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미사일과 핵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 과정’을 추구했다. 공식이든 非공식이든 북한이 핵보유 집단(=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면 향후 북한의 의무는 ‘核 폐기’가 아니라 ‘核 군축’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NPT를 포함한 국제체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로 핵시설 폐기를 압박할 수 있지만,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면 국제법상 핵무기 수량을 줄이라는 요구가 최대치가 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줄기차게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대신 중동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국 역시 암묵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사드 배치 조차 제대로 못하는 한국 지도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선택할까?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배운 것이 바로 ‘벼량 끝 전술’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생각이 없는 남한으로 인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나 저러나 고생하는 사람들은 北 동포들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