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前 의원은 민노당 대표시절인 2010년 8월4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생각도 충분히 했을 테니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 前 의원은 또 “주한미군 철수”, “남북평화협정 체결” 소위 “한미전쟁훈련 중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중단” 등도 함께 주장했다. 이 前 의원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또는 고려연방제)의 시작단계를 뜻한다. 이 前 의원은 대한민국을 안락사 시킬 작정인가?

《참고: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赤化統一(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
 
▲이정희 前 의원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해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지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휴전선도 노 前 대통령과 이 前 의원의 말대로라면 영토선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 장병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 NLL도 같다.

NLL이 외국과의 경계를 뜻하는 국경선은 아니다. 그러나 反국가단체(北傀)가 점령한 지역과 우리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을 구분하는 선이다. 따라서 NLL은 국경선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反국가단체와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이 前 의원은 지금도 NLL이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정희 前 의원은 2011년 12월1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에서 “인권유린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반면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으로 북을 국제사회에서 망신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중략) 북한인권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010년 2월27일 ,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에서).

위안부의 인권은 그토록 위하는 위인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는 왜 그토록 인색한가?

▲이정희 前 의원과 통진당은 줄곧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남파 간첩 출신 김동식 씨는 얼마 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 부서는 남한의 從北세력에 지침을 내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

이 다섯 가지는 지도자, 세습, 북한체제(사회주의), 주체사상, 인권탄압이다. 통진당과 민노당(통진당 前身)은 이 다섯 가지 금기어를 충실하게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이 前 의원은 북한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이정희 前 의원은 지난 9월25일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4대강 보를 폭파해 강을 살리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 치수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입증됐다. 올 한해 극심한 가뭄과 여름 홍수에도 여느 해와는 달리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 예방효과 등 경제적 측면 외에 국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방문객이1300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4대강을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호평했고, 디스커버리 채널이 ‘Smart River'라는 제목으로 4대강사업과 우리의 수자원 관리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는 전 세계가 4대강 성과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만큼 친환경적으로 개발돼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4대강 보를 폭파할 생각인가?

▲이정희 前 의원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전 민변 통일위원장 출신)는 민혁당 사건, 송두율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주로 굵직한 간첩-공안사건 연루자들을 변호해왔다. KAL 858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의 자문변호사였던 심 변호사는 2003년 11월18일 MBC PD수첩에 나와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고 말했었다. 남편의 이 같은 주장에 이 前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

▲이정희 前 의원은 지난 해 김선동 의원이 한미FTA국회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데 대해 “黨대표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윤봉길 의사였다, 안중근 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11월 22일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이 前 의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國會 ‘최루탄 테러’를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이정희 前 의원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대북규탄결의안 반대토론’(2010년 6월29일)에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합니다. 지금은국정조사, 공개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5월24일 대통령 담화는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해서 선거 한 번 이겨 보겠다는 의도로 확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결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간 위험천만하고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수정안 3항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고 단정한 문구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할 국회가 이렇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前 의원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 지금도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통진당은 왜 행사 때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가? 뿐만아니라 통진당은 강령에서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黨강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아닌가?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로 보인다. 통진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해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킬 생각인가? 이 前 의원도 같은 생각인가?

[관련자료] 이정희 문제발언 모음

1. “오늘 서한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3·1 만세운동까지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12년 02월 08일 , 한미FTA발효절차중단촉구대회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서한발송 기자회견 중에서)

2. “서민경제의 붕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뒤에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있습니다. 한국사회 기득권의 정점에 서 있는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개혁의 길로, 진보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재벌 체제의 한복판에 있는 삼성그룹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삼성에도 유익합니다…재벌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영세상인, 소비자 등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 동맹’을 제안합니다. 재벌 체제를 바로잡는 일은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벌 특권 체제와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재벌과의 유착 고리에서 자유로운, 서민과 함께 눈물 흘러온 통합진보당은 할 수 있습니다…전태일과 노무현의 미완의 꿈, 통합진보당은 재벌특권 체제 해체로 이루겠습니다.” (2012년 02월 02일 ,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 “이 불안한 때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보내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야만 하냐. 한국민에게 예고된 참극을 향해 미국이 앞장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 (2010년 11월 27일 ,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평화를 기원하는 시국기도회’에서)

4.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 대결로 생겨나는 것은 비극뿐이다.” (2010년 11월 24일 , 자신의 트위터 에 게재한 글)

5. “미국과 한국 정부는 작은 군사적 충돌에도 곧장 평양으로 진격해 북의 최고위층을 생포하는 시나리오를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올 여름 이후 지금까지 서해와 동해에서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진보정당까지 북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을 덧붙여 갈등 상황을 더해야 하나. …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임무이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다.” (2010년 10월 08일 ,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

6. “해마다 40만 톤씩 보내던 대북 쌀 차관이 이명박 정부 들어 끊어진 뒤, 농민들은 쌀값대란에 내몰렸다. 대북 쌀 차관 제공이야말로 쌀값폭락 대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모아진 의견이다. …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3분의 1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상식적 의문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대북)지원의 전제로 내거는 것은, 남북관계를 전환할 생각이 꿈에도 없다는 말과 같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물난리로 동포들이 어려울 때 대북 쌀 차관을 조건 없이 재개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지름길이다.” (2010년 09월 17일 , 임진각 통일쌀 환송 기자회견에서)

7. “바다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남북을 잇는 육로는 막혔다. …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에 큰 책임이 있다. …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 한 오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체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누구나 함께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게 하겠다.” (2010년 08월 15일 ,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 실현 8.15국민대회’에서)

8. “천안함 사건을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한·미 천안함 동맹의 문제가 매우 심각. … 긴장과 대결의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전쟁 연습과 무력시위, 공격을 당장 멈추라고 호소하고 싶은 심정. 우리 정부가 긴장고조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라는 기조 아래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부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대적으로 벌인 한미군사합동훈련, 강경으로만 치닫는 대북정책 기조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08월 10일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의)

9. “미군기지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현리, 평택 등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제2, 3의 효순, 미선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 (2010년 06월 13일 , ‘故 신효순, 심미선’ 8주기 추모제에서)

10.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하자)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단 파견이든 시찰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북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전협정 27항을 근거로 북한에게 반론권을 줘야 한다. 유엔司는 북과 교전 상대방인 유엔군 측의 군사기구이지,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아니다. 북에게 교전 상대방이 한 조사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안 되면 남북 공동조사의 형태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2010년 05월 26일 , 민중의 소리 인터뷰)

11.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한나라당 찍는 표,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으로 되돌아온다. 막아야한다.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공포와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모면해 정권 유지하겠다고 수많은 젊은이(천안함)와 국민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이명박 정부,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2010년 05월 26일 ,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 논평)

12. “10·4선언은 서해를 평화와 협력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60년 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만큼은 지켜지리라 생각했는데 모두 무너졌다. … 저들은 천안함 사고의 수많은 의문을 입막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불러들이겠다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한까지 끌어간다.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가 놓고도 자신의 한 일을 부끄러운 짓을 모르는 자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짓밟은 저들 앞에서 우리 손을 놓을 수 없다. 빼앗긴 정권 2012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질기고 깊은 수구 보수를 헤치고, 진보를 뿌리내리겠다.” (2010년 05월 23일 , 노무현 자살 1주기 시민 추모문화제에서 낭독한‘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