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韓半島)가 統一되지 않은 現 상황에서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 될 경우 그 최대 수혜자는 中國 공산당이다. 결국 東北亞의 힘의 중심은 자연스레 中國으로 集中될 것이다.

日本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갖고 있으며 日本에 대해 근-현대사를 통틀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렬한 증오심(憎惡心)을 갖고 있는 中國이 東北亞의 패권자(覇權者)가 되는 것은 韓國뿐만 아니라 日本의 안보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가능한 中國의 威脅으로부터 日本을 보호해 줄 새로운 환경(環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憲法에 따른 ‘韓半島의 自由統一’이다.

‘韓半島의 自由統一’로 강력한 완충지대(緩衝地帶)가 이 지역에 조성된다면, 中國과 러시아 등의 大陸勢力이 함부로 日本을 위협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日本과 大陸 사이에 강력한 緩衝地帶가 필요하다는 점은 과거 歷史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다. 日本列島가 오랫동안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은 것은 韓半島가 大陸勢力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韓半島가 지리-역사적으로 日本과 大陸의 교류를 막은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韓半島가 日本에 대한 大陸의 침략을 막아준 측면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日本은 과거 13세기 여몽(麗蒙)연합군이 日本 침략에 나설 수 있었던 원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韓半島가 비교적 강력했던 이전 시기(高句麗, 統一新羅)에는 大陸세력이 韓半島를 거쳐 일본으로 軍事力을 投射한 사례는 없다.

가령 몽골이 日本 원정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中間지대인 韓半島(高麗)가 몽골과의 오랜 전쟁 끝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강력한 韓半島가 日本의 安保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中國의 政治-經濟的-軍事的 역량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韓半島의 分斷이 固着되거나 親 중국화(中國化)되면 그만큼 中國은 日本을 압박(壓迫)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自由統一이 되어 강력한 緩衝地帶가 된다면 中國은 日本을 압박(壓迫)하기보다는 韓半島를 견제(牽制)하는 데에 優先順位를 두게 될 것이다.

이는 日本이 中國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日本은 지금의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韓半島의 自由統一’은 東北亞에서 中國 공산당이 政治-經濟-軍事的으로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현(現) 상황에서 日本의 安保와 繁榮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安全裝置)다. 따라서 韓日양국은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韓半島의 自由統一문제를 긍정적 관점(觀點)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24일자 보도)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