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2일 記)
노무현 前대통령은 2007년 10월 소위 남북정상회담 당시 명백히 NLL을 포기했다. NLL 남쪽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8000㎢)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고 합의했다. 북한의 선박은 모두 군 소속이니, 결국 우리 바다에 한국 軍은 가고 북한 軍만 오게 되는 NLL 포기다.
민주당은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단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포기(抛棄)”라는 단어는 김정일이 4번이나 사용한다. 김정일은 한국의 NLL과 북한이 주장해 온 해상경계선을 모두 포기하자고 거듭 제안하고 盧 前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며 수락한다.
일본이 한국 땅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기존 영유권 주장을 모두 포기한 채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할 때 한국 대통령이 동의한 격이다.
김정일은 이밖에도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을 NLL 위와 아래 걸친 바다가 아니라 NLL ‘남쪽에만’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고 盧 前대통령 역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등 동의한다.
김정일이 “포기”라는 말을 하고 盧 前대통령이 수락하고 동의하는 장면만을 순서대로 모아보면 이러하다.
[scene1]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抛棄)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抛棄)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scene2]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線)들 다 포기(抛棄)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scene3]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法)을 포기(抛棄)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김정일 “쌍방이 다 법(法)을 포기한다” 노무현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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