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6일자

■ 국내의 모 從北단체는 올해 초 ‘2013년 투쟁과제’를 공개하면서 단기과제를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제기로 정하고, 장기과제를 ‘新종북연대체 및 진보당 강화’로 정했다.

記者는 이 문제를 기사화했고 예측대로 지난 7개월 동안 從北세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화두로 선전-선동을 벌이며, 최근에는 야당을 장외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남재준 국정원장의 전격적인 NLL대화록 공개로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장외로 나온 이상 從北세력은 단기과제(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확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중-장기 과제인 從北연대체 건설 및 진보당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대체는 민청련->민통련->전민련->전국연합->한국진보연대로 이어져온 左派단체들의 연합조직을 새로이 조직하는 것이다. 진보당 강화는 記者 개인의 해석이지만 민주당 내 親盧세력이 진보당과 긴밀하게 연대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記者의 확인결과 127명의 민주당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노무현재단’ 임원출신 당선자는 총 63명(49.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의 지금까지 행태는 진보당 의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야당의 야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두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야당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따라서 從北세력의 단기-장기과제가 現 시점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 남북한의 대결을 시간싸움으로 보면 북한과 從北세력은 전작권이 전환되고, 韓美연합사가 사실상 해체 되는 2015년 이후를 ‘본(本)게임’으로 보는 듯하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작권 연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또한 2015년에 가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현재는 안보사안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일은 ‘미군 없는 국군은 3일 전쟁감’이라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핵과 미사일,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언젠가는 한 판 붙어보겠다는 것이다.

그 시기는 대략 2015~2020년이 될 것이다. 서해 도발, 또는 수도 서울 포위 이후 미국과의 ‘협상’(평화협정) 등이 될 것이다. 自由통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赤化통일, 즉 한반도 공산화 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물리적 核폭탄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從北세력이란 내부의 敵과 대치하고 있다. 이 전쟁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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