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네티즌이 만든 '김정은 암살작전' 패러디. 김정은의 뒤에 아파치 헬기가 보인다.

2013년 10월20일자 글

올해 북한이 남한을 향해 터뜨린 ‘말 폭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들을 꼽으라면 “핵단추를 누르겠다(3월7일자 노동신문)”, “3년 내 무력통일 하겠다”, 그리고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된 핵탄(核彈) 가지고 있다(5월21일자 노동신문)” 등이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조갑제닷컴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온 ‘北核의 실전 배치’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포함, 핵 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문과(文科) 출신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北核 비평가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할 때 지나치게 과거 사례를 갖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미국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룰 때까지 걸린 기간을 기준삼아 현재의 북한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크기도 커서 실전용으로는 부적합한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들의 문제는 핵무기 개발을 북한 혼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北核은 중국, 이란, 파키스탄 등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기술을 갖고 있지만 미사일 운반 시설이 없었고, 북한은 운반수단은 있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없었다. 이들은 서로 교환을 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핵개발을 해왔다. 여기에 중국은 북한에게 '핵탄두 설계도'를 제공하면서 自國의 영공과 항구를 북한에 제공해 北의 WMD가 이란으로 가는 것을 도왔다. 이란은  自國의 WMD 업그레이드를 명목으로 북에 2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지불했다.   
 
舊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수많은 핵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核 관련 설계도를 들고 북한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을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확립된 기술을 도입, 무기 개발을 해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핵탄두 소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대통령과 정부 내 안보관련 부서 책임자들의 안일한 태도다. 자체 핵무장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어렵다하더라도 유사시 北에서 서울을 향하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안보의식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자체 핵무장도 안하겠다고 하고, 美日과 협력해서 미사일 방어체제(MD)도 하지 않겠다 하니, 이것이 '국가적 자살행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記者는 한반도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전면전에 준하는 국지전(北의 수도권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한반도의 진짜 위기(전쟁)는 현재 ‘유예(猶豫)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 대상은 남한이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설령 핵 소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은 생-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통해 얼마든지 남한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북한 급변사태(5년 이내 발생 가능성)와 북한의 對南 도발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라 하겠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제는 北核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대응 핵개발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입으로 떠들어야 아무소용 없다. 행동을 해야 한다. 北의 괴뢰가 청와대에 인공기를 꽂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주석궁에 태극기를 꽂아야 할 것 아닌가!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