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출신의 레이 클라인(Ray S. Cline) 박사는 P=(C+E+M)*(S+W)라는 공식을 만들어 각국의 국력(國力)을 계산해냈다.

여기서 P는 국력(國力), C는 국토(國土)와 인구(人口), E는 경제력(經濟力), M은 군사력(軍事力), S는 전략(戰略), W는 국민의 의지(意志)를 의미한다.

클라인 박사의 국력(國力) 계산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형국력(無形国力)’인 전략(戰略)과 의지(意志)이다. 국가의 전략(戰略)과 의지(意志)가 결핍될 경우 ‘유형국력(有形国力)’이 아무리 높아도 국력의 총합이 ‘제로’이 된다.

국력(國力) 계산 공식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전략과 의지가 결핍되면 베트남과 같은 약소국가(弱小国家)와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自由統一)을 목표로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한 전략(戰略)과 의지(意志)가 있느냐에 의해 한반도의 미래도 바뀔 것이다.

반대로 자유통일(自由統一)에 대한 전략(戰略)과 의지(意志)가 없다면 북한이 구사하는 전략(戰略)과 그들의 의지(意志)에 의해 적화(赤化)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北)이 보유한 핵(核)무기와 남한의 종북(從北)세력이다. 북핵(北核)을 제거한다 해서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종북(從北)세력을 제거한다고 해서 북한 핵(核)무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北核과 남한의 從北세력을 동시에 제거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김정은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自由統一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내 돈 퍼주고 뺨맞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국력계산 공식에 대입해보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從北세력은 햇볕정책 지지 세력이기도 한데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골로 갈 것이다.

이제는 自由統一하자는 總論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각론(各論)도 제시해야 한다.

통일은 미국이나 일본이 해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戰略과 意志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위적(自衛的) 핵무장과 自由統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戰略 무기인 核으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意志가 있어야 統一도 가능해질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주한미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직접적인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제할 ‘방파제’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자유통일에 대한 한국 지도자(박근혜 당선자)와 한국 국민의 의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규모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여부 등과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의 정도 ▲중국의 대응태도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從北정권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에 반대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 방안은 캐비넷에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움직임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이에 따른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을 높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내외 자유세력의 對北 개입여지를 차단시켰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마스터플랜’을 한미연합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즉각적인 한국의 관할권 확보로 연결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내에 과도기적으로 친(親)대한민국 정권의 형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관할권 확보와 관련해 북한 사회 내 우호적 인식의 확산작업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긴요한 과제인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심엘리트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친(親)대한민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김정은 제거 시 수립될 북한의 대체 과도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통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 ‘중성자탄’ 등 대응 核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對中(북경)-對北(평양) ‘선제공격전략’을 채택, 유용한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韓美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2년 1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