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이 유일하다)
-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동맹 다음으로 공고한 협력과 파트너쉽(partnership)을 유지하는 국가(중국, 베트남 등)
-3. 전략적 동반자 관계: 양국 간 평화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하는 나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EU 등 10개국)
-4.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5.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6. 포괄적 동반자 관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한국과 동일한 국가 시스템을 가진 이웃나라 일본은 위의 어떤 단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단지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미운나라’(일본)와 ‘적’(敵=북한, 중국)도 구분 못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제1동맹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敵(북한, 중국)의 敵(미국, 일본)'은 친구이기 때문에 일본은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웃나라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하고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국의 親中反日외교가 만들어 낸 복잡한 동북아 관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일본은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 북핵 소형화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체 가능성이 높은 韓美연합사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술이 바로 혐한(嫌韓)-반한(反韓) 전술이다. 즉, 韓美日 삼각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이탈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일본 언론을 적극 활용해 反韓 정서를 적극 확산시키는 것이다.

親中-親北-反美-反日 성향의 한국언론은 일본 내 反韓기사를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反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멀어지게 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親美的인 일본으로 동북아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기게 될 것이다.

雪上加霜 으로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 체제를 늘 부러워하던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美日연합사 창설을 미국에게 제의할 것이다. 한국을 등지고 美日연합사가 창설되면 일본으로서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As good as It gets'가 되는 것이다.

향후 4단계로 진행될 韓美관계의 진전과정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주한 美 지상군의 감축/후방 재배치(이미 진행 중).
둘째,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및 사실상의 韓美연합사의 해체
셋째, 주한 美 지상군의 완전 철수 및 UN사령부의 일본 이전, 美日연합사 창설.
넷째, 韓美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UN사령부의 일본 이전은 수년 전부터 미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反美 문제와 결부, 전작권 문제와 함께 거론되어 왔다.

수년 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은 주일미군 재배치 완료 시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CP Jama)로 이전하는 주일미군 거점사령부(UEX)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지휘한다고 보도한바 있다(참고로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UN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신문은 양국정부가 주일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이미 ▲주일미군 도쿄 소재 요코다 비행장을 항공자위대와 공동 사용,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고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이전 배치, UEX로 운용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자마기지 UEX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 美 본토 등에서 실전부대가 파견 됐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前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이 美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美 국방부는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낮추는 방향으로, 군사 지휘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획은 주한미군을 격하시켜 美 국방부가 워싱턴 주에서 일본으로 옮기려고 하는 美1군단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것은 명백하게 현재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낮추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 이런 계획은 6.25 당시부터 4성 장군에 의해서 지휘 받아 온 UN사령부의 변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일본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감정을 배제한 ‘전략협상’을 해야 한다.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일본 열도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와 애국세력이 함께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