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南공작기관 가운데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수행요원들은 대개 중국의 동북 3성, 즉 만주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중국 공산당 사이버 조직과 북한의 정찰총국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유사시 북한이 사이버전을 전개하면 한국은 원점 타격을 위해 어렵지만 중국의 사이버 체계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편의 논문 분량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만 옮긴다).
한국은 전자-정보-사이버전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1999년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전격 해체했다. 이로 인해 전자-정보-사이버전 분야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인적-물적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당시 100여명이 넘는 박사급 전문 인력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길을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시절 모 대기업은 북한의 IT인력을 양성한다는 미명하에 5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IT지원을 했다. 이 기업의 지원으로 양성된 북한의 IT인력은 이후 사이버 전사가 됐다. 이 기업은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 ‘앱’을 북한의 IT인력과 함께 개발했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인력으로는 3만 명이 활동 중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