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으로서 保守 논조의 글을 써온 문창극 씨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지 야당은 “햇볕정책을 반대했다”, “보수 인사로 국민화합형인지 의문”, “극우꼴통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
반면 한나라-새누리당 左클릭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오렌지 左派' 성향의 A, B 도지사 당선인들은 도정에 야당 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한다. 이런 좌경화된 ‘잡탕정치’가 트랜드(trend)라면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낮은단계연방제’도 찬성하고,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해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국무총리로 앉히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文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쌍수들어 반대를 해온 인물이다. 文 의원과 같은 자칭-타칭 進步세력이 바라는 ' ONLY LEFT형의 대통합(?) 인사'는 찾으려 해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의 도덕성(?)과 능력(?)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정치인들 중에 軍미필자도 많은데, 文 의원은 특전사 출신이다.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좌(左)로 경도된 것 빼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치인이다. 文 의원은 그동안 입으로만 정치를 했는데, 이제는 ‘행동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다. 대신 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국민이 하자!
작금의 대한민국은 황희 정승은 둘째치고 예수가 나와도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수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따지며, 父親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떠들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보수를 가장한 '뽀수세력'(수구세력)은 대동단결하여 文 의원을 총리 자리에 앉혀야 할 것이다. 전교조 교육감 시대가 됐는데, 어차피 이판사판 아닌가!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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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自民統과 관련해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조선로동당 규약>>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반혁명세력을 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좌경세력이 주장하는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民主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 국정원, 기무사, 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統一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좌경세력과 함께 自民統 노선투쟁을 통해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며,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출처:「조선노동당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 통일여명 편집국, 2002년 9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정하고 있는 미제점령군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당면과업을 조선노동당이 수행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조선노동당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식민지의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민지의 혁명세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혁명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당면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중략)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체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중략)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보장 투쟁은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주: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保守매체들은 문재인이 주장했던 낮은단계연방제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낮은단계연방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투쟁강령(자주-민주-통일)의 정체가 북한의 對南전략 노선에 따른 통일전선 슬로건이라는 사실을 국민상식화하는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전략의 실체와 관련된 교재 등의 개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북한과 좌경세력이 反대한민국적 사회이슈를 확산시킬 때 이것이 북한의 對南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전파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3년 7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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