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2012년 4.11 총선 당시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임.
2012년 4월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당은 민주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 가운데 44명이 당선되어 민주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前科(전과) 전력이 있는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이학영 의원이었다.
민주당의 19대 총선 기준 가운데 도덕성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잦은 당적 변경과 공천-경선 불복 등 중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공천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체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國家觀(국가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은 75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1.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 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이들 중 노회찬 의원은 통진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로 舊당권파와 갈등 끝에 2012년 9월14일 통진당을 탈당, 진보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소위 ‘삼성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2013년 2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와 함께 박원석-정진후 의원도 통진당 내 舊당권파와의 갈등 끝에 2012년 9월7일 탈당을 선언한 뒤, 진보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통진당의 19대 총선 출마자 부적격 후보로 분류되는 기준은 총 6가지였다. ‘당선되더라도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者’,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者’, ‘반인도적 범죄-파렴치 범죄-부패범죄, 공직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者’, ‘선거권이 없는 者’, ‘黨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통진당의 후보 분류기준에 국가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74명(지역구 230명, 비례대표 44명)의 출마자 중 13명(4.7%)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7명이 당선됐는데(당선자 150명 중 4.7%에 해당), 정병국·하태경 의원이 국보법 위반 전과자이며, 이재오 의원의 경우 반공법 위반 前歷(전력)이 있었다.
*2013년 6월1일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 현황은 새누리당 154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6석, 진보정의당 5석, 무소속 8석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19대 국회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은 18대 국회 때보다 높아졌으며, 새누리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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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受刑’(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6명(면제율 25.2%), 새누리당 20명(14.5%), 진보정의당 1명 등으로 민주당이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속돼 옥살이를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유인태·이해찬·이학영·김영환·노영민·유기홍·김경협·이원옥·윤호중·김성주·김성주·이인영·강기정·정청래·최재성·김기식·오영식·박홍근 의원과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질병’으로 면제받은 17명의 의원 중 김용익 의원은 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 의원은 중이염,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 의원은 절단하퇴부, 김회선 의원은 근시,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의 습관성탈구, 이만우 의원은 결핵폐활동성,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각가 병역을 면제됐다.
또 최동익 의원은 소아마비,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 받았고, 정의화 의원의 경우 질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이강후·이현재·신동우·문병호·의원은 무종(재신검 대상)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면제 국회의원 명단/뉴시스 보도 전제>
◇수형(19명): ▲강기정(민) ▲강창일(민) ▲김경협(민) ▲김기식(민) ▲김성주(민) ▲김영환(민) ▲노영민(민) ▲박홍근(민) ▲오영식(민) ▲유기홍(민) ▲유인태(민) ▲윤호중(민) ▲이원욱(민) ▲이인영(민) ▲이학영(민) ▲이해찬(민) ▲정청래(민) ▲최재성(민) ▲하태경(새)
◇질병(17명): ▲김용익(민·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새·중이염) ▲김재경(새·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새·절단하퇴부) ▲김회선(새·근시) ▲문병호(민·무종3월) ▲박원석(진·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신동우(새·무종3회) ▲이강후(새·무종3회) ▲이만우(새·결핵폐활동성) ▲이상민(민·소아마비후유증) ▲이완영(새·심실중격결손증) ▲이현재(새·무종3회) ▲정의화(새·입영후귀가, 질병명 확인안됨) ▲ 조해진(새·수핵탈출증) ▲최동익(민·소아마비) ▲홍일표(새·만성간염) *戊種(무종): 신체검사 체격 등위(甲·乙·丙·丁·戊)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
◇장기대기(5명): ▲백재현(민) ▲유대운(민) ▲윤진식(새) ▲이종진(새) ▲이한구(새)
◇고령(3명): ▲민병두(민) ▲심재권(민) ▲최봉홍(새), ◇국졸(1명): ▲김영주(민), ◇무학(1명): ▲성완종(새), ◇탈북(1명): ▲조명철(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