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戰力) 증강에 어려움을 겪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남침/김필재 著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발생한 국내 유해화학물질 정보 해킹, 7.7 디도스 공격 ▲2011년 발생한 3.4 디도스 공격, 농협전산망 마비 사건 ▲2013년 발생한 3.20 사이버테러 등이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기간 동안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8600억 원이라고 한다.

사례별 피해 금액은 2013년 3.20사이버테러 및 6.25사이버 공격으로 8000억 원, 2009년 7·7 디도스 공격 500억 원, 2011년 3·4 디도스 공격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특히 우리 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 유포, 해킹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0년부터 총 6392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K대학원의 사이버전 전문가는 유사시 “북한이 총공격에 나서면 5분 안에 남한의 주요 시설이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세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사회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안보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 간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이외에 실제 해킹경험이 많고 사이버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공개적으로 해커를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고, 타국과 심각한 외교 및 군사적 대립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갈등관계에 있는,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의심을 받기 쉽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평시와 유사시에 어떻게 이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각의 전략이 필요하다.

대다수 해커들은 특성상 ‘야행성’에 ‘은둔성’,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톨이형’이나 돌출행동을 일삼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보수적인 정부와 군에서 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하며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며 대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행히 국방부는 사이버전 수행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예산과 인력 수급 여건이 보장되면 1000명 이상으로 사이버 인력을 늘릴 예정이며,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의 우수한 자원도 영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전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수한 해커들을 대상으로 저극적인 필터링(filtering)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커들의 심리구조, 윤리의식, 해킹경험, 애국심 등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즉,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을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해 자연스럽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과 절차는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관리할 장기적 계획과 국가차원의 전략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김필재/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