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외부 인터넷 매체로 옮기지 마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은 2012년 <戰時사업세칙>을 개정해 ‘남한 내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남한 내 애국 역량’은 당연히 從北세력이다. 北核의 소형화와 남한의 혁명역량(從北세력)이 결합할 때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유사시 북한의 지원을 받은 從北세력이 남한 곳곳에서 테러‧폭동‧반란을 일으켜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어 軍이 사태의 진압을 나서려고 할 때, 從北세력은 북한에 군사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면서 남한의 군부와 권부를 위협할 것이다. 한마디로 소름끼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산혁명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한다. 지하혁명 조직 왕재산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하는 것을 필두로 인천의 주요 행정기관, 軍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조직 RO는 유사시 혜화전화국, 평택 유류기지, 철도 관제시설, 미군 油類(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 기지 등에 대한 타격을 모의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김기종의 마크 리퍼드 주한 美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처럼 국내 左傾세력은 이제 본격적인 ‘폭력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용한다. 이는 21세기 보편적인 흐름과도 충돌하며, 북한과 從北이 연합해 대한민국을 협공하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해외사례를 보자. 독일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138조b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를 節次參與(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이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지만 反국가사범을 비호하는 특정 변호사 내지 특정 변호사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있다(한국자유연합 김성욱 기자 칼럼 인용).

프랑스도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2015년 1월 프랑스의 유명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가 체포됐다. 이유는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밤 ‘샤를리 쿨리발리’ 같은 기분이 들어”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다. 쿨리발리는 파리 남부에서 여성 경찰관 1명을 사살한 뒤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을 추가로 죽인 테러범이다.

사진출처: 동아닷컴

프랑스 법원은 2015년 3월18일 디외도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언론의 자유를 反유대주의, 인종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디외도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일본(형사소송법 39조 3항)도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기소 전에 변호인 접견권 자체를 제한한다. 영국(경찰 및 형사증거법 58조)은 체포 후 36시간 동안 증거인멸 및 도주예방을 위해 제한한다. 한국 형사소송법이 내란 관련 사범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의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2015년 4월7일

[관련자료] 從北세력의 무장반란 전술

1) 남민전 사례

무장봉기전술은 공산혁명 과정에서 피지배계급이 무기를 들고 궐기하여 지배계급에 항거해 정권을 顚覆(전복)하는 大衆(대중)행동으로 계급투쟁의 최종적 형태로 알려져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타도하기 위한 전술의 한 형태로 무장봉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군사기술의 고도화로 피지배계급이 무장봉기와 같은 형태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6·25전쟁 당시 빨치산과 베트남 전쟁의 게릴라전을 보면 인민무장에 의한 蜂起(봉기)의 실효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경우 1960년대 인민혁명당(인혁당),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했던 대표적인 무장봉기 조직이었다.

남민전 사건은 70년대를 대표적 公安사건으로 사건발생 당시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1979년 10월9일 경찰이 북한의 공산화 통일혁명 건설을 꾀한 대규모 反국가단체를 적발, 총책 李在汶(이재문) 등 일당 20명을 10월4일 검거하고 나머지 54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74년 민청학련 배후조종자로 수배된 이재문은 1976년 2월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해 학생, 교직자 등 74명을 포섭,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를 조직하고 10대 강령, 9대 규약, 10대 생활규범, 4대 임무, 3대 의무 등을 만들었다.

불온전단을 뿌리고 도시게릴라 방법에 의한 강도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민중봉기에 의한 국가변란을 획책했던 남민전은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 사형수 8명의 옷을 모아 물감을 들여 北韓旗(북한기)를 모방한 남민전 깃발을 제작하기도 했다. 

경북대 법대를 나와 <민족일보> 기자로 근무했던 이재문은 민청학련사건 이전에는 인혁당 중앙상위 조직부책으로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검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민전은 이재문이 위원장인 중앙위원회 산하에 총무, 조직, 교양·선전·선동, 출판, 통일전선, 무력, 대외연락 및 정보, 재정 등 9개 부와 검열위원회와 서기 및 지역책을 두고 그 산하에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약칭 민투, 위원장 임헌영)라는 前衛(전위)조직을 설치, 청년-학생-농민-노동-연합-교양 등 6개 부와 지도요원 및 221대(특수행동대)를 편성했다.

남민전은 김일성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조직원 상당수가 假名(가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彗星隊(혜성대)라는 행동대를 조직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벌작전’ 등의 암호를 사용하면서 기업인의 자택과 금은방에 침입, 3차례에 걸쳐 50여만 원의 금품을 털었다.

경찰은 1979년 10월16일 추가수사발표를 통해 이들이 反정부적인 일부 학생, 지식인, 근로자 등을 선동, 대규모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봉기한 민중과 남민전 무장전위대로 인민해방군을 조직, 전국 각지에서 국가전복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남민전은 혁명시기가 성숙되면 김일성에게 북한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남한의 혁명세력과 북한구의 배합으로 투쟁을 강화, 공산민족혁명이 성취되면 모든 용공세력을 규합, 남북연합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이 계획에 따라 당시 간첩죄로 기소중지중이었던 安龍雄(안용웅)이 이재문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년메시지와 사업보고서를 휴대하고 일본을 통해 월북했다. 이 같은 남민전 활동의 최종목표는 베트남식 공산화 전략이었다.

2. 지하혁명 조직 RO 사례

통합진보당 前 국회의원 이석기는 2013년 5월12일 밤 10시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지하혁명조직 RO조직원 130명과 함께 유사시 남한 내 기간산업 시설파괴 등 무장봉기를 의논했다. 판결문에 수록되어 있는 당시 이석기의 연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략)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경량화․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핵보유 강국이 되면 全面戰(전면전)이 없는 거에요.… 전면전이 아닌 局地戰(국지전), 정규전이나 전면전이 아닌 非正規戰(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중략) 이게 그 전과는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이석기는 북한이 소위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북한이 앞으로 핵을 등 뒤에 깔고(註: 이것을 병풍전략이라고 부른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또는 비정규전 형태로 도발에 나서면 소위 “남녘의 혁명가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여”,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간산업 시설파괴 등 무장폭동을 준비했다. 
 
이석기는 당시 회합에서 北核에 대해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北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2년 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해 從北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조선에 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의 핵무기 개량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이석기는 또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적들에게 군사적인 파열음을 내고, 적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꺼내는 선봉이 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직원들은 ‘총기 폭탄 구입·제조, 무기 탈취, 철도·통신·가스·유류시설 등 주요시설 타격,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정보전·선전전’ 등 구체적 발언을 했다. 판결문에 수록된 2013년 5월12일 회합 당시 이석기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자.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핵심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그 최후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그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게 중요한가?”

이석기의 발언 후 권역별 토론이 진행됐고, 이튿날 새벽 1시30분 경 이석기는 아래와 같이 말한 뒤 회합을 마무리했다.

▲“오늘 강조된 것은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 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 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쟤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 것이에요”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중략)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을 숨겨놔도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 형의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왜?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시대의 민족사에 있다”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역사예요.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줄초상이 났지. 엄청나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종국적인 혁명의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야”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롭다고 봅니다”
 
▲“물질, 기술적 銃(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에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이석기는 소위 혁명을 위한 물질·기술적·정치·군사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고 조직원들의 대비태세를 확인한 뒤 철탑파괴, 사제폭탄 등 구체적 실례를 들었다. 대한민국 파괴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요지였다. 이석기의 발언을 통해 從北세력이 남민전 이후에도 여전히 무장봉기전술을 공산혁명의 유효한 전술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하조직 왕재산 사례
출처: 왕재산 사건 검찰 수사결과 中

2014년 경인지역 테러 계획

○ 왕재산 조직은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미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북한은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정부시절에도 대한민국을 파괴ㆍ전복하고 공산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라고 지령하였음

○ 2006년 1월 북한은 ‘왕재산’ 총책 김OO에게 하달한 지령을 통해
- 인천지역 주둔 우리 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소위 ‘반혁명집단’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성향이 좋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포섭하거나 전쟁을 싫어하는 ‘厭戰思想’(염전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을 열렬히 흠모하고 재력으로 받들려는 기업가들을 포섭하라”는 지령도 함께 하달하였음

○ 또한, 최근들어 ‘왕재산’ 조직에 지령한 내용은 더욱 파괴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하달된 지령내용을 보면
- 인천 남동구ㆍ남구ㆍ동구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인천지역당 소조책 이OO 등에게 임무를 주어 2014년까지 이들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남동구는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포섭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 남구는 인천 지역 저유소ㆍ주안공업단지ㆍ보병사단ㆍ공수특전단ㆍ공병대대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ㆍ관리직원ㆍ장교 등을 매수하여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하고
- 동구는 인천 OO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성원 1~2명을 배치하고,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은 일정 직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학생단체를 육성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령하였음

○ ‘왕재산’ 조직은 대북보고문을 통해
- 인천지역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위해 대중운동 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 ‘OO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OO노조 등 제반 단체들에 대한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명이며, 반미투쟁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하 생략)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