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6. 산케이(産經)신문

미국 LA 교차점에서 6인 가족이 탄 차를 향해 음주운전차가
돌진하여, 어린이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부모는 상대
운전자가 아닌, 자신의 차량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차체를
견고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판결은 1300억엔(円)의 배상명령이었다. 47년 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린 캘리포니아 거주 남성은, 담배회사를 상대
로 소송을 걸어, 31억엔(円)을 타냈다.
('이상한 판결' 노리 타마미 著)

▼후쿠이(福井) 지방법원이 14일 내린 판결도 상당히 '이상'하
다.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다카하마(高浜)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에 대해, 후쿠이(福井) 및 오사카(大阪) 등에 사는 주민
9명이 요구한 '발전소 가동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고가 <100% 일어나지 않는다>는
규정을 요구했다. 이 세상에 100% 안전(리스크 제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기준에 대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정한 것뿐 아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 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그 동안 쌓아올린 과학적 논의 결
과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원자력 공학 전문가의 말 대로
<사법의 폭주>에 의해, 이번 가을에 발전소를 재가동할 가능
성은 멀어졌다.

▼후쿠이(福井) 지방법원 재판장은 작년 5월에도,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판결의 근거
로 내세운 것은, 헌법 13조 등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人格
権)이었다. 재가동이 가져올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던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퍼지고 있다. 간사이(関西) 지역
의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전기요금의 인상은 사활이 걸린 문제
이기도 하다.

▼재판장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격권'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이 같은 판결은, 탈원전(脱原発)이라는 재판장 개인
의 정치신념을 반영한 것으로서 '확신범적'(確信犯的) 판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