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政爭에 눈이 먼 남한의 국가지도부가 北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문제에 이렇다 할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우왕좌왕(右往左往) 하고 있다.

敵은 이미 육-해-공-우주-사이버 공간을 모두 전장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키우고 있는데, 남한의 국가지도부는 여전히 총-칼들고 싸우는 전투를 전쟁으로 여기고 있다.

北核의 실체를 얘기해 주면 ‘그런 무기를 北이 어떻게 만드느냐’고 애써 북핵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쟁나면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겠지’ 하면서 오히려 위안(?)을 삼고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실험을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듯 한 느낌마져 든다. 6.25와 베트남전 이후 實戰 경험이 전무한 군대-국민이다보니 위기의식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壬亂 전후의 朝鮮으로 다시금 돌아간 것이다.

從北세력은 북한의 핵전략을 ‘恨의 핵전략’이라고 했다. 3백만의 북한 동포들을 굶겨 죽여 만든 핵무기란 뜻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사라져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정도로 미치지 않을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면 국민 개개인은 各自圖生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 강국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집단이 됐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인 국가지도부라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결심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spooner1@hanmail.net

[관련 글1] 대한민국은 文治로 패망한 宋나라의 재현인가?
(2015년 2월26일 작성)

미국의 안보관련 싱크탱크와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 집단’으로 인정하는 보고서와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의 분석을 부인하는 브리핑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김 대변인은 “(탄두) 소형화에 성공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추정일 뿐이지 어떤 증거도 없고 우리는 그런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이 2대 11로 ‘북한군이 절대적으로 우세’라는 내용이 담긴 美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보유한) 아주 오래된 무기체계를 모두 세어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투력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北의 WMD관련 한민구-김관진-김태영 전현직 국방장관 발언

▲국방부의 이날 브리핑은 국방부가 편찬한 《국방백서 2014》 및 전현직 국방장관들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국방백서 2014》는 북한의 <전략무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하는 1980년대에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 가동 후 폐연려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했다. 이후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수 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뉴을 4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중략)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4년 10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3차례 실시했고 첫 핵실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군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우라늄탄 개발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고 다탄두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11년 6월13일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 핵무기 동향과 관련해 “핵실험 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과 2009년인데,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 11월2일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핵융합 실험의 기초적 수준은 시작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40여㎏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탄도 미사일이 유용한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위 3명의 전현직 국방장관의 발언과는 별개로 국방장관 출신의 김장수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2] 정신 못차리는 軍 지휘부
(2014년 4월3일 작성)

취재 분야가 군사-안보인 관계로 전-현직 軍관련 인사들을 접촉할 때가 많다. 사관학교-非사관학교 출신들을 떠나서 이들의 軍경력은 누가 봐도 화려하다.

사진출처: 청와대

북한의 오랜 기간에 걸친 무기 개발사를 이해하려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교들이 미국 등 선진국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기 쉬운 文科 계통의 공부를 하다 보니 敵國의 무기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 유학을 가서 실제 전쟁에서는 써먹지도 못하는 이름 뿐인 학위를 따오는 것이다. 국내파 장교는 더 심하다. 육군 장교들은 해공군 무기체계를 모르고, 해군 장교들은 육군과 공군 무기체계를 모르고, 공군은 육군과 해군 무기체계를 모른다.

이런 장교단에게 舊공산권과 中東 국가의 무기체계를 숙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주문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가상적으로 여기는 해군장교들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가슴이 아프다.

참고로 플루토늄 핵탄과 우라늄 핵탄의 차이를 알고 있는 장교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핵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한심한 영관장교도 만나봤다.

김정일은 생전에 미군 없는 국군은 3일 전쟁감이라 했다. 할 얘기는 많으나 敵(北과 從北세력)을 앞에 두고 我軍의 썩은 부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제대로 군대를 갔다 온 대통령이 없다. 때로는 대한민국이 新羅의 재현이 아니라 文治로 망한 宋나라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되면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