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는 25일 國會에서 열린 안보전략 세미나에서 記者의 토론문 일부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대포동-2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은하-3호’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중국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핵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점차 한반도 전체를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 핵을 보유한 집단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예: 북한)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 특성(예외 舊소련)이 있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좌익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수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북핵 문제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 핵에는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지도부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처럼 백척간두(百尺竿頭)로 치닫고 있음을 자각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