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과 그 지지자들은 사법제도를 존중하라

진성준 의원이 “한명숙은 무죄다”고 수차례 선창(先唱)하자 지지자들도 따라 외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가) 반통일, 반평화, 반경제, 반민주주 상황을 뒤로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안타깝고 죄스럽다고 했는데, 돌아오시는 날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싸우겠다”고 했다.-조선 닷컴(8/24).

과연 그런가? 한명숙은 무죄인가?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러면 죄 없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반(反)인권 탄압집단이란 말인가? 대법원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도 대법원이 만약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대법원 판사들을 반(反)인권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 반면에 한명숙과 그 지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사당국은 이들을 당장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현실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현실이 정작 반평화, 반통일, 반경제, 반민주라고 보는데 이종걸은 이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김정은의 현실 아닌 우리 현실이 만약 반통일, 반평화라면 그 지휘 아래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북한의 목함 지뢰를 밟고 하체를 훼손당한 우리 병사 두 명은 그러면 뭐 하다가 그런 지경을 만난 셈이 되는가?

한명숙은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3심제도와 최종판결을 자기한테 불리했다 해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한다면 한명숙은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제도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존재인가? 모든 피고인들이 만약 그런 식으로 "내게 유죄를 때리면 사법정의가 없는 것"이라고 외친다면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존립할 수가 없다. 한명숙은 지금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건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한때에 시국사범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지금이 그런 때인가? 지금은 오히려 일부 판사들이 이종걸, 한명숙처럼 생각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뭐, 대법원이 총리씩이나 한 사람에게 억지로 유죄의 올가미를 씌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야 한다.

한명숙과 그 지지자들은 입 닥치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사법제도의 권위를 존중하라!

류근일 2015/8/24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