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일시위

최근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범남본)’가 내놓은 성명은 제목부터 <반미반일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였다.

범남본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민족끼리의 힘의 위세는 최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동시에 그 힘이 계속될 형세를 짓고 있다”며 미국이 “최후 수단으로 일본 군국주의 부활, ‘한미일 삼각동맹’을 꾀하며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남본은 이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굳건히 서서 무조건 단결하면 가까운 날 우리는 제2의 8.15해방, 자주통일의 그 날을 맞을 수 있다. 전쟁반대, 반미반일 투쟁에 용약 떨쳐 일어나자”고 선동했다.

범민련을 구성하는 세 軸(축)은 서울의 범민련남측본부(범남본)와 평양의 범민련북측본부와 해외본부이다. 이 가운데 범민련해외본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지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각 본부와의 연락과 결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은 일본에 있다.

범민련북측본부와 해외본부는 북한 노동당의 對南전략에 따라 對南선전 공세를 펴는 외곽기구이다. 범민련해외본부는 1990년 12월16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발족됐으며 在獨(재독) 음악가 윤이상이 초대 의장을 맡았다.

범민련해외본부는 1992년 1월 베를린에서 일본의 東京(동경)으로 조직을 이전시켰다. 이유는 한국 내 정보가 빠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反체제 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범민련해외본부가 일본으로 옮겨진 1992년 이후 남한의 일부 정치인을 비롯한 反체제 세력의 일본 내왕도 잦아졌다.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시절 남북한의 ‘反美-민족공조’가 문제였다면 우파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 말기-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反日-민족공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정치는 물리학과 똑같다. 힘(power)의 역학관계이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 동맹관계이고,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도를 넘는 反日은 反美운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와 같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이 유일하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동맹 다음으로 공고한 협력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하는 국가(중국, 러시아, 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 양국 간 평화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하는 나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EU 등 10개국)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한국의 반일시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법리적 견지에서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명박 정부 이후) 관계가 될 수 없다.

현재 韓美양국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이래 中朝상호원조 및 우호협력조약에 근거해 체약국의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군사원조를 제공키로 한 군사동맹(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 가능)을 체결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국과 중국은 문서상 적대관계(敵對關係)에 있는 것이다.  한국과 동일한 국가 시스템(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을 가진 이웃나라 일본은 위의 어떤 단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단지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미운나라’(일본)와 ‘적’(敵=북한, 중국)도 구분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제1동맹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敵(북한, 중국=한반도 분단의 원흉)의 敵(미국, 일본)'은 친구이기 때문에 일본은 밉지만 善隣友好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웃나라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5년 12월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