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성공 

정치 전략가 이영작 박사는 지난해 5월 본지에 기고한 ‘위기의 박근혜 호(號) 대역전 플랜’이란 기고문에서 ‘그랜드 호남 전략’이라는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내용인즉 20대 총선을 맞아 호남 정치인들 중 종북 좌파 세력을 걷어내고 정통 보수 야당 본래의 색깔을 되찾아 독자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 그 후 보수 우파 세력과 호남이 연합을 이뤄 2017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 정권 재창출을 하자는 전략적 아이디어였다. 

흥미롭게도 20대 총선은 이영작 박사의 아이디어 중 첫 단계인 호남 기반 독자정당의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남을 끌어안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단숨에 38석을 차지하며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당 득표에서 국민의당이 6,35 5,572표(26.74%)를 획득, 6,069,744표(25.54%)를 얻은 더민주를 앞섰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이 단순히 호남 정당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수치다. 

20대 국회는 제3당의 출현으로 인해 1~3당 모두 과반 의석에 미달함으로써 국민의당은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이제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우 클릭을 하여 새누리당과 손잡을 경우 보수우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할 낡은 진보정치 세력”이라고 낙인찍은 더민주와 연합할 경우 좌파로의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 심각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대표에게 수도권에서 의석 확장을 위해 더민주와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심은 조변석개(朝變夕改)라지만, 불과 2~3주 사이에 바닥을 쳤던 국민의당이 38석의 기적을 창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마이뉴스는 4월 15일자 ‘호남 석권한 국민의당,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기사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지역에서 압승한 이유를 ‘반문(反文)정서’와 ‘더민주 심판론’으로 분석했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했듯이, 호남은 더민주의 오만을 심판하고, 호남지역에 팽배해 있던 ‘더민주 심판론’의 수혜를 국민의당이 가져간 결과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존재가치와 주가가 상종가를 기록한 것이 20대 총선의 교훈인데, 이를 선거 특유의 ‘바람’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실패로 끝난 운동권 정치 심판론 

필자는 수차에 걸쳐 본지 지면을 통해 20대 총선은 미래를 향해 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운동권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와 ‘미래한국’이 주장했던 운동권 정치인 퇴출은 실패했다. 오히려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당성이 입증됐고, 새로운 운동권 후보들이 수혈되어 진영이 더욱 강화됐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됐던 구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운동권 정치의 실상이 무엇인자를 유권자들은 20대 총선에서 잠시 잊은 것일까? 

김종훈 당선인은 “울산 동구의 28년간 재벌 정치를 엎고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울산시의원, 울산 동구청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는데, 그는 구 통진당 울산시당 위원장 출신이다. 

울산 북구청장을 역임한 윤종오 당선인도 구 통진당 울산북구위원장 출신이다. 윤종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세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권임을 주민들이 판결해준 선거”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 김무성 대표의 옥새 도주와 막장 공천 과정에서의 특정인 찍어내기 등등 집권여당의 공천파동은 아무리 폄하, 비판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이란 체제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당 내의 주도권 싸움이었다. 

반면에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NL 주사파, 반(反)기업·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추종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체제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우리는 19대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공산혁명으로 뒤엎고자 했던 세력들, 반국가사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려 했던 사람들, 법치를 부정하고, 반(反)기업·반(反)시장·재벌해체론자들, 주한미군 철수론자, 친북주의자들의 국가 자해 내지는 국가 자살적 입법 활동을 처절하게 감상하게 될 것이다. 

운동권 퇴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내부 싸움으로 허망하게 망쳐먹은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운동권 핵심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정당,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절대 선(善)으로 여기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체제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 당했던 정당에 몸담았던 인물들을 다시 당선시켜준 유권자들의 선택도 문제다.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의 저질스런 권력투쟁을 응징하기 위해 나라 망쳐먹는 데 앞장섰던 운동권 출신, 반국가적 정당 출신들을 선택한 셈이니, 이것은 악(惡)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거악(巨惡)과 손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20대 총선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4월 14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 참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眞朴)이라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오만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선거혁명 수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 중반기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지난해 가을 여의도에서 열린 한 야당 인사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 야당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삽질 정권’이니 뭐니 온갖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4대강 사업이라도 했다. 물론, 우리 당은 반대했지만 MB의 고집불통은 알아줄 만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뭘 했나? 4대강이 아니라 4대 또랑이라도 치워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뭔가 일 좀 해 보려 하면 입법 권력을 손에 쥔 국회는 관련법 입법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부의 손발이 묶인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건 양식 있는 유권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참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총선 직전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선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고, 이 아젠다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은 본지가 제기한 ‘운동권 퇴출론’의 청와대판 버전인 셈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여왕’ 박근혜와의 대결은 악몽 그 자체였다. 2012년 총선 및 대선, 2014년 6월의 지방선거, 그 동안의 크고 작은 보궐선거에서 판판이 패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박근혜’라는 인물의 폭발력을 익히 알고 있는 야권은 박 대통령을 정면 공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야권은 박 대통령이 ‘국회 심판론’으로 질타를 가할 때마다 아웃 복싱으로 예공을 피해갔다. 야권은 의도적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피해간 것이다. 

여당의 경우 박 대통령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식상한 인물들을 대거 물갈이하여 새 인물을 대거 공천하면서 쇄신, 혁신, 기득권 포기를 외치며 유권자 앞에 석고대죄하는 전략으로 나갔어야 한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패착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집한 데 있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될 경우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유권자들에게 배신감만을 안겨줄 뿐이란 점을 왜 몰랐던 것일까. 여당은 야권의 분열 현상에 열광한 나머지 너무 자만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대세를 그르쳤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이슈나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맥 빠진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프레임이 사라지고 보니 상대적으로 여당 내 분란이 돌이킬 수 없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스스로의 발등에 총을 쏘는 결과가 되었다. 

반면에 야권은 자기들끼리 프레임을 만들어 이슈를 선점해버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어 유권자가 누구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것인지, 호남은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등등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후보자 투표와 정당 투표라는 투표 방식이 흥미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훨씬 낮은 33.5%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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