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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회로 진출한 左派세력을 분석하면서 필자가 내렸던 결론은 적절한 시기에 이들 세력의 공직진출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는 운동권 출신들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통진당은 해체됐으나 통진당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정당이 '아메바(Ameba)'처럼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였다.

더민주당의 박용진(前 민노당 대변인) 20대 총선 당선자는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를 즉각 석방하라는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예상대로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의 당선자 가운데 운동권 출신 초선 의원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등 19대 국회의 운동권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민주당 의원 123명의 출신을 분석(중복허용)한 결과 운동권 출신은 57명으로 당내에서 46.3%를 차지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운동권 출신이 49.6%를 차지한 데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이다(<문화일보> 보도 인용).  공직자·기업인 등 전문가 출신을 영입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체질 개선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9명으로 7%를 차지한 공직자 비중은 20대에서 8명(6.5%)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초선 의원 중 공직 출신이 5.3%에 해당하는 단 3명(김병기 前 국정원 인사처장, 김정우 前 기재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에 불과했다.

운동권 출신의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에 해당하는 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에 전대협, 총학생회 출신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초선의 70~80%가 나보다 나이가 아래여서 특별히 나이를 고려한 것도, 86그룹을 중용한 것도 아니다”며 “능력과 세력, 지역을 두루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더민주당의 새로운 당선자 그룹에 운동권 출신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다른 기준 때문에 기용했더라도 '原籍'은 학생운동 출신일 확률이 높다. 실제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수석은 안희정 지사와 함께 일을 해서 그들 사람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들이 左에서 右로 이념적 전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참고로 전대협 등 대학 총학생회 출신 20대 더민주당 주요 당선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송영길(연대 총학생회장) ▲우상호(연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1기 부의장), ▲김영춘(고대 총학생회장) ▲이인영(고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1기 의장) ▲김태년(경희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1기) ▲박완주(성대 부총학생회장) ▲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6기 의장 대행) ▲유은혜(성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서영교(이대 총학생회장) ▲홍익표(한대 정외과 학생회장) ▲강병원(서울대 총학생회장) ▲기동민(성대 총학생회장) ▲박용진(성대 총학생회장) ▲최인호(부산대 총학생회장) ▲어기구(순천향대 총학생회장) ▲위성곤(제주대 총학생회장)

오스트리아가 낳은 걸출한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침체된 사회’에서 ‘民族主義’가 일어나 ‘社會主義’와 결합되면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는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쉴러를 비롯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自由主義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예로 들면서 1세기 전만해도 독일은 自由主義가 충만한 곳이었는데, 社會主義가 득세하면서 결국 ‘나치즘’(Nazism)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제스는 독일의 ‘나치즘’은 社會主義와 官僚主義 그리고 民族主義가 결합되어 나타난 비극(悲劇)이며, 이런 경향은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西歐 사회 전체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계경제공황’을 대비해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80년대 운동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만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미제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左傾세력의 활동을 법과 제도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