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安保관련 책들을 주로 읽다가 최근들어 국내외 경제관련 서적을 주말을 활용해 읽고 있다. 이념문제를 떠나서 경제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은 ‘세계경제 침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10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 물가, 투자, 금리가 모두 최저 수준에 머무는 일본식 ‘전환형 복합불황’에 진입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정치변동이 야기되는데 이는 2017년 대선에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北核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경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기성세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左傾化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들 2030세대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사실 北核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北核 문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듯 하다. 때문에 ‘왜 北核을 이슈화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筆者포함)이 소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2017년 대선은 김정은이 核단추를 눌러 서울에서 核폭탄이 터지지 않는 한 北核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요 이슈는 역시 경제 문제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노인복지 문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요 이슈들이 左派에게 유리한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다음 대선은 정권이 左派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세상의 흐름을 읽는 선량한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직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를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들 수 있다. 192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의 직원이던 허버트 H. 하인리히는 수많은 통계를 다루던 중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 5천 건에 달하는 노동재해를 통계분석 하면서, 하인리히는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 있는 소형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소형사고 이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 1 대 29 대 300 법칙을 토대로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에 대한 이론이지만 이 법칙을 ‘역발상’하면 ‘안전의 법칙’이 된다.

경미한 사고를 예고하는 사소한 징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를 ‘역(逆)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한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커다란 일을 해낼 수는 없다. 큰 업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은 실적이 있기 마련이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이미 29개의 작은 실적과 300개의 더 작은 실적을 경험했던 것이다.

만일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작은 결실이나마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일에 대한 기획이 애당초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역(逆)하인리히 법칙’은 인간 개인, 그리고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는 듯하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마이클 달렌(Micael Dahlen) 교수는 <넥스토피아, 미래에 중독된 사람들>에서 인간의 미래지향성에 대해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달렌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과거와 미래가 현재보다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좋을 것이라고 과거에 예상했던 그 시점(과거에 예상했던 미래)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역시 그 현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거(최초 설문조사 시점)도 현재보다는 행복했다고 답했다.
  
  달렌 교수의 설문조사는 인간이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으로 사회의 리더그룹은 과거 성공의 결과로 현재와 미래를 규정한다. 자신을 성공시켰던 과거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미래에 대한 시각도 동일하다. 자신의 성공시스템을 유지해야만 사회의 발전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세계가 일본된다>의 저자인 경제전문가 홍성국 씨는 경제성장률, 물가, 투자, 금리가 모두 최저 수준에 머무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경제현상을 ‘전환형 복합불황’이라고 명명했다.
  
  홍 씨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원인 모르는 혼란이 지속되면 위기탈출의 해법을 들고 나오는 우상(단적인 예로 이승만,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현상)을 그리워하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현상을 탈출할 수 있는 변화만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결국 선동가형 독재자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환형 복합불황 시대에는 정책보다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시대에 대중은 우상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정치뿐만이 아니다. 사회 각처에서 우상이 출현하게 된다. 홍 씨는 그러나 우상은 수명이 짧다면서 그들은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우상에 머물 것이라고 보았다. 이유는 ‘전환형 복합불황’이 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성국 씨는 <전환형 복합불황이 강해질수록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고, 러시아나 일본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한반도) 통일이 가능해지는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은 주변 4대 강국이 약화되는 시점인 전환형 복합불황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뤄질 듯 하다. 우리의 통일은 평온한 시기가 아닌 전환형 복합불황이 강해지는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전환형 복합불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시에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국가다. 구조전환을 여타 국가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환형 복합불황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아 보인다.>
  
  기자의 경우도 홍성국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홍성국 씨가 <세계 경제가 일본된다>를 쓴 시점은 2014년 이다. 일본은 전환형 복합불황이 심각한 상태고, 한국은 전환형 복합불황의 문턱에 와 있는 상태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통일이라는 돌파구가 있다. 그러나 통일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도 일본과 같은 전환형 복합불황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역사적으로 경제침체는 정치변동을 일으켜왔다. 경제변동이 정치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한반도에도 피할 수 없는 폭발적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통일이 우파 주도가 되느냐, 아니면 좌파 주도가 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결국 통일문제를 선점하는 세력이 한반도의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승만-박정희가 환생하여 한국 사회에 재등장하면 통일에 '올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 경제전문가의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 설문조사 결과 -
- 위기는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에서 발생, 정부는 임시방편·단편적 대책에 치우쳐
- 정부는 '신산업·직업 창출, 구조개혁', 기업은 '핵심역량·사업재편'에 힘써야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하였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경제시스템, 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하였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가 회복되어도 예년의 성장세로 복귀 어려워 - 90.2%
정부의 추경·내수대책 - 임시방편적 또는 단기적 총 90% 이상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하였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