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 글을 외부 뉴스 사이트로 옮기지 마십시오.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잘못 알려져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다. 말이 오해이지 사실상 左派세력을 비롯, 親中세력이 퍼트리고 있는 일방적 주장이다. 

▲첫째,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막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사드의 사거리 고도는 40∼150㎞로서 최종단계에 가서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사시 미국을 향해 발사된 중국의 ICBM을 요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유사시 대미 공격이 가능한 중국의 ICBM은 신장, 광동, 내몽골 지역 등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 얘기는 중국 ICBM의 비행 궤적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ICBM은 발사지점과 목표지점의 최단거리를 따라 이동하는 탄도미사일 비행 특성에 따라 실제 비행 궤적은 북극을 통과 한다.

▲둘째, ‘사드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노동’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로 구분되어 있다. 스커드는 사드의 효과가 제한되지만 중국과 근접한 지역에서 발사하는 노동급의 미사일은 사드의 효과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는 중첩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된다. 결국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일개 언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는 분야이다.

▲셋째, ‘사드 체계와 연동되어 있는 레이더의 감시 영역이 중국 전역’이라는 주장이다. AN/TPY-2는 사드용과 조기경보용 2종류가 있다. 사드용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전역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하다. 사드용을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시설공사가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감시를 위한 조기경보용 레이더를 일본에 2대 설치했으며, 이미 첩보위성으로 중국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상층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주한미군이 자체 생존성 향상을 위해 배치하려는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루머(rumor)가 양산됐고, 확증편향의 형태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ICBM을 요격 또는 탐지할 수 있다거나, 사드 도입에 따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사드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사드의 레이더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온다는 말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루머와 확증편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논리 방향을 혼란시키고, 국제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親中․親北․左派的 언론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폭로(disclosure)’를 가리켜 선동의 주요한 수단 또는 黨 활동의 기본적 내용이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정치적 폭로와 선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그것은 전국적 정치신문(언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러시아 공산혁명가 레닌은 말했다.

《우리 당 조직 활동의 기본적인 내용, 이 활동의 초점을 이루는 것은 가장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선동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은 자주 발행되는 전국적 신문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신문을 중심으로 자연히 형성되는 조직, 이 신문의 협력자들(넓은 뜻의 협력자, 즉 이 신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전체)의 조직이야말로 전 인민의 무장 봉기를 지정하며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준비르 가진 조직일 것이다》(출처: 레닌 著, 『무엇을 할 것인가』 中)

러시아의 경우 1917년 7월 볼셰비키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공산당 기관지가 무려 41종이었으며, 그 중에서 러시아어로 출판되는 것이 29종, 다른 언어로 되는 것이 12종이었다. 이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자, 선전자, 조직자, 선동자로서의 정치신문 발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참고로 1945년 8월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30여종의 공산계 신문과 잡지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 국내에는 기자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만 2만 50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사드배치 문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언론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한반도 공산화를 직업적으로 추구하는 左傾 언론인들에 의한 공작이 레닌이 말한 그대로 실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