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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현재 일본식 ‘전환형 복합불황’ 시기로 진입한 상태다. 전환형 복합불황은 경제성장률, 물가, 투자, 금리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경제 상황을 뜻하는 신조어다.

며칠 전 한국의 좌파 경제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모순(경제분야)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황 10년(우석훈 著)》이라는 책을 구입했다. 경제학자 우석훈 씨는 기본적인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의 시각이 우파 경제학자들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두 아이의 아빠인 우석훈 씨는 ‘파리제10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기자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온 우 씨의 책을 읽으며 한 가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한국 사회의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현재 한국에는 제대로 된 우파 정당도 없고 제대로 된 좌파 정당도 없다. 두 세력 모두 ‘수구화’ 되어있기 때문이다(하단 관련자료 참고).

경제가 침체되면 정치변동이 야기되는데 이는 2017년 대선에 그대로 투영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北核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경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총선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左傾化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들 2030세대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北核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北核 문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듯하다. 때문에 ‘왜 北核을 이슈화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기자포함)이 소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2017년 대선은 김정은이 核단추를 눌러 서울에서 核폭탄이 터지지 않는 한 北核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요 이슈는 역시 경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핵 이슈는 北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시한폭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대선의 주요 이슈는 左派에게 유리한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우석훈 씨는 자신의 저서의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지적을 했다.

《일본은 아무리 봐도 경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국이 걸어가는 미래는 역시 경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실패한 사회로 가는 중이다. 이런 종류의 복사본은 세계사적으로도 다시는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를 바꿔 우리의 삶을 바꾸자! 맞는 이야기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아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런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인다...(중략) 불행히도 그게 향후 10년 내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한국의 정치가 10년 내에 좋아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전에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1929년 대공황 이후 무너진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좋은 정치를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먼저 망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은 독일이 먼저 시작했는데,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에만 떨어졌다.

경제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는 것 치고는 (일본은) 피해가 엄청났다. 그렇다면 일본을 위기로 내몬 지도자들이 자국 내에서 욕을 먹나?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중략)

현재의 지표로 보면 정치도 실패하고 개인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중략)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가 일본처럼 ‘가난한 나라에 부자국민’이 되는 경우이다(기자 주: 일본은 국가부채가 많은 대신,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다). 

‘가난한 나라에 더 가난한 국민’, 이건 중남미의 여러 국가가 걸어간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라도 부채를 좀 덜고, 씀씀이를 조정하고, 저축을 늘려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망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다.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싶다.》

위기 상황이 이미 도래했는데 너나 할 것이 없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위기(危機)는 리더의 판단과 대응에 따라 위험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는 뜻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가 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기가 닥쳤지만 그 상황이 위기인줄 모르는 리더, ▲위기인줄 알면서도 대처방안 없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더, ▲위기가 닥치니 자기 혼자서만 살겠다는 리더 등일 것이다. 이들 최악의 시나리오에 속한 조직은 ‘소멸’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수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위기’가 막상 닥쳤을떄는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항시 준비하고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인 것이다. 

리더가 제대로 서지 못한 나라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수밖에 없다.

[자료] 20대 국회의 경제성향과 경제정책 영향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20대 총선은 각 당의 공천파동으로 공약과 국민이 실종된 ‘정치인 총선’이었음. 따라서 국민들은 ‘모나미 볼펜 굴리기’식 무작위 선거를 한 것으로 봄.
-공천 과정에서 공천희망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적 비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고 봄.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세금을 아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때 20대 국회가 급변하는 경제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됨.

■ 각 당의 선거공약에 20대 국회의 경제 성향에 대한 분석은 국민들이 오히려 활동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역설을 보임. 왜냐하면 국민들의 선거행태가 결과적으로 여권분열, 야권분당, 지역주의, 정치독점 등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 국회의결 행태가 Cross Voting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파벌 중심이어서 각 당이 공약에 대하여 어떤 논의를 거쳤든 20대의 경제성향을 결정짓는 지표임. 그리고 3당 체제에서 각 당의 공약을 실천하고 그 성과를 대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각 당의 공약은 거의 모두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보임. 어려운 경제사회환경에 대하여 비전을 가지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은 없음. 선관위에 제출한 정당별 총선 10대 정책 공약은 거의 경제, 사회 정책임 이를 통한 각 당의 경제성향은 다음과 같음.

■ 새누리당의 경제성향
-새누리당의 대표공약은 양적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공약 1~3)임. 그러나 일자리는 기업들의 투자 없이 불가능. 기업투자 활성화 공약은 없음.
-공약의 4번 이후는 거의 일방적 지원 중심이라는 문제가 있음. 거의 모두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으로 재정적자나 세금인상 없이는 불가능함.
-정부정책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임.

■ 더민주당의 경제성향
-노인유권자들을 위한 기초연금 적용 공약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나머지 공약들은 오히려 균형발전의 입장이 대비됨. 문제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봄.
-남녀 성평등, 대기업과 중서기업, 불평등해소위원회, 건강보험료 형평성 등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은 오히려 기업을 의식한 ‘우클릭’으로 보임

■ 국민의당 경제성향
-창당 기간이 짧아 실천 고민 없는 ‘선언’ 형태의 공약으로 보임.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노인빈곤제로시대, 입시제도 단순화, 농어민 소득증대방안마련, 안전한 먹거리 구축 등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식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봄. 실천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20대 국회의 경제정책성향은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해서 어느 당이나 진보적 성향을 띨 것으로 봄. 이 과정에서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봄.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이익집단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심각해져서 국민들의 정치적 회의 수준이 매우 심각해 질 것임.
-과거 양당 정치에서 다수당 정치로 전환됨, 정책갈등 심화됨.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