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94년 제1차 핵위기 당시 北核시설을 선제타격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韓美양국 대통령이 공동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을 반대한 것과 함께 한반도 전쟁 발발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美 국방부 내부의 평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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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동북아시아 최대 우방국인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
그런데 미국이 對北공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이번에는 한국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패는 親中反日이었다. 단지 反美만 아니었을 뿐이다.
미국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주둔 미군부대 등을 방어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드(THAAD)를 배치했으나, 최근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의 행태에서 보듯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인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親中-親北-反日세력은 한 몸통으로 움직여왔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가 親中-親北-反日化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동맹에서 한국이 스스로 이탈하여 미국과 일본의 敵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赤化되어 미국의 敵이 되면 미국은 그동안의 한국방어의 짐(burden)을 덜게된다. 언제든지 대대적인 北爆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筆者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로 있는한 미국의 對北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의 모든 제반 여건이 5월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창출되는 쪽으로 수렴(收斂)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화(禍)를 자초했다.
[관련 글] 北核을 두려워하지 않는 韓國人들의 심리상태
(2015년 4월23일 작성)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記者는 두 차례에 걸쳐 모 종편에 출연해 북핵문제와 관련된 해설을 했다. 당시 종편 관계자는 방송 시작 전에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핵실험을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 핵문제는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고 시청률도 일반 정치 문제와 비교해 절반밖에 안 된다. 내일은 주제를 국내 정치문제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記者가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국의 무관심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지 못하면 '각자도생'하는 수 밖에 없다.
아래는 2015년 4월 정리했던 내용이다.
1. 북한의 核 보유 사실을 전혀 모른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한국인의 상당수가 北이 核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른다.
2. 설마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 核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保守성향의 사람들조차 이런 얘기를 한다.
3.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향해 核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親美를 넘어 從美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대한민국의 자체 核무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이다. 이들은 美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도 반대한다. 이유는 北核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란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北核능력을 축소하는 보도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
4. 北核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때를 봐서 모든 재산을 갖고 해외로 도피하면 된다.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 중 이런 類가 의외로 많다. 이미 미국 등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많다.
5.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은 아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軍 장교 출신들이 이런 인물들이 많다. 軍 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6. 核무기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 核이 터져봐야 정신차리는 사람들이다.
7.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北核 문제인가.
→만사포기형의 사람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8. 北核은 어차피 해결 못하는 문제다. 나만 잘 피해가면 된다.
→공무원 중에 이런 類가 많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왜 신경쓰냐는 논리다.
9. 북한 核과 미사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現 정권에서 풀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청와대·국방부·국정원 관계자들이 이런 유형이다. 이들은 대개 재산이 많아 언제든지 외국으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0. 정부가 北核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도 북한 핵문제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어차피 요즘 사람들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11. 北核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 아니면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자체 核무장을 해야 한다.
→筆者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
‘그레뉴이에’(Grenouille)라는 프랑스 요리가 있다.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삶는 요리다. 프랑스 요리사들은 처음 이 요리를 만들면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산채로 넣었다. 그러자 놀란 개구리가 냄비 밖으로 튀어나와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은 뒤 서서히 가열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자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에 적응이 되어 서서히 신경이 마비되어 요리가 됐다. 이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최악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비전상실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같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김기자는 항상 졍확한 현실 인식을!
칭찬합니다!
현실을 타개하고 다시 조선을 뱔전하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슬프답니다!
한 때는 아름다웠던 이름 조선이여!
이제는 망하는 일만 남았구나!
깊이있게 잘 관찰하신 말씀이군요. 참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할일은 한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도록 독려하는 일
밖에는 없군요. 내 자식들, 손자들을 위한 일이며 나라의 장래를 위한 일이니
정신 똑 바로 차리고 대선을 준비해 야지요. 주위에서 동참할 수 있는 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 봐야지요, 소주값이 좀 들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