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점에 나온 月刊朝鮮 10월호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李昌遠 교수의 기고문이 실려 있다. 盧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글이다. 이런 대목이 있다.
<지난 3년간 3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값 차이가 평균 2억7000만원(2003년)에서 6억1400만원(2006년)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로 인해 '10억~20억원의 高價주택 보유층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은 9%뿐이었다. 결국 盧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유층보다 중류계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줬다는 평가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가격은 1394만원으로 작년보다 9% 올랐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 상승에 그쳤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대로 치솟고 있으나 지방 부동산은 침체를 넘어 시장이 붕괴된다는 말이 돈다.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20%가 채 안된다.
盧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인 꼴이다. 정책실패로 인한 서민들의 좌절감과 고통을 생각하면 노무현 부동산 정책팀의 무능은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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