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해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2286명에 대해 교육당국이 징계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우선 교육부의 분명한 태도를 보는 것 같아 환영한다. 교육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百年大計(백년대계)이지 한 정권의 이념적 기반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집단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백년대계와 국민의 뜻을 저버려온 일이 허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과감한 징계 및 행정조치는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징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의지를 보면, 사실 이번 조치는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정례적인 교섭. 협의, 단체교섭 등 제도적인 대화의 길이 열려있는데도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교육부총리의 글은 법치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아닌가?

그러나 사실 교육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교육부 자체의 각성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밀려 당연히 내야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반미 동영상 파문과 親北反美(친북반미)역사 교육 등의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의 편향적인 이념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이 퍼져갔다. 특히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최근 연가투쟁 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처벌 지연을 이유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정부를 압박한 일들이 있었다. 정권 말기의 레임덕 상황에다 여론의 흐름이 전교조 반대쪽으로 흐르고, 심지어 교육당국자들에 대한 고발 등의 여러 가지 상황과 압박에 떼밀려 마침내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부의 단호한 태도를 이끌어 낸 것은 국민의 힘이다.

교육부를 정상적인 자리로 한 걸음 나아오게 만든 국민의 힘이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0년 좌파 정권의 미몽에서 깨어나는 국민의 힘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 영역, 모든 부문의 치우친 발걸음을 온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