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주민투표의 뒷맛이 도무지 개운치 않다.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3.3%의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도 못한 주민투표가 지나간 자리에서 필자는 새삼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했던 도편(陶片)투표를 상기(想起)하게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要覽)이었던 고대 그리스는 도편투표를 통하여 페리클레스의 아버지 잰티푸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위대한 정적(政敵) 아리스티데스와 데미스토클레스 등 수많은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을 10년간 씩 국외로 추방하는 엉뚱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놓았다. 민주주의의 딸꾹질이었다.
이번 8.24 주민투표는 이 역시 민주주의의 딸꾹질이 아닐까. 민주주의는 과연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제도인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윈스톤 처칠이 남겨놓은 매우 불완전한 모법답안(?)이 있다.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제도이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정치제도는 이미 때때로 있었던 실험에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차선(次善)’의 정치제도로 수용했던 영국의 민주주의는 그가 “피와 수고, 눈물과 땀”으로 이끈 제2차 세계대전이 나치 독일의 항복으로 드디어 승전(勝戰)의 테이프를 끊는 단계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를 통해 그를 끌어내리는 매몰찬 잔인성(殘忍性)을 보여주었었다.
도대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변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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