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천지 원수인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韓美日 동맹의 일원인 일본에 대하여는 조건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의 일하는 우선 순위를 보면 누가 敵이고 누가 동지인지 알 수가 없다. 彼我(피아)구분 능력이 마비된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탄압, 그리고 原電해킹은 대화의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하고 종군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가? 종군 위안부 문제가 北의 核미사일실전배치보다 더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인가? 과거사 문제가 국가 存亡이 걸린 핵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분별력이 의심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정권을 사사건건 편들고 저들의 핵개발을 비호해온 중국과 한 편이 되어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한국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일본을 몰아세우는 모습, 이게 정상인가?
이런 혼란상은 安保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연유한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彼我구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없어지고, 敵과도 적당히 잘 지내면서 웰빙에 몰두하게 된다. 살찐 돼지의 생활 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