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식인들이 자주 하는 말: "휴전협정엔 한국군이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평화협정은 북한, 중국, 미국끼리 논의해야 한다."

휴전협정엔 북한군, 중국군, 유엔군 대표가 서명하였다. 당시 韓國軍은 미군-영국군-터키군 등 다른 유엔군과 함께 클라크 사령관 지휘하에 있었다.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을 대표하여 서명했으니 한국군도 대표된 것이다. 클라크는 미군만 대표하여 서명한 게 아니다.

韓國戰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여 발생하였다. 1차적 전쟁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휴전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든지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이 4자 회담을 해야 된다. 문제는 평화협정의 조건이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은 핵포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은 물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원 돌려보내고, 강제수용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평화협정은 사기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이래야 한다.
1. 한국의 참여 없는 미북 간 평화협정 협상은 월남의 패망을 부른 '파리 평화협상'의 재판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북한의 핵포기 이후에만 평화협상을 해야 한다. 핵위협이 진행중인 가운데서 평화협상을 하면 北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모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 파리 평화협정은 17도선 이남에 들어온 월맹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주월미군만 철수시켰으므로 赤化로 이어진 것이다.
3. 한국전의 戰쟁범죄자인 북한정권에 책임 인정과 배상, 그리고 원상회복(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再犯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