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1심 형사판결문보다 수준 낮은 탄핵결정문’이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차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민낯을 폭로하는 것 같아 지적하지 못했지만, 이번 탄핵결정문은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의 타당성 여부나 법리구성의 오류 이전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보면, 안 재판관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성경말씀이 다 불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고 적고 있다(결정문 원문 86-7면). 그리고 결정문 81면에서는 직접 성경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이사야 32장 16절-17절 참조”라고 적고 있다. 인용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적절한 法諺들은 다 제쳐두고 굳이 특정 종교의 경전을 중대한 공문서인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하고 또 출처까지 밝히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가 ?
헌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는 특정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公的 영역에서는 특정 종교가 개입하거나 특정 종교와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탄핵결정문 가운데 자신이 신봉하는 특정종교의 경전을 인용한 행위는 – 비록 고의는 없을지 모르지만 –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 역시 결정문에 서명하기 이전에 이 보충의견의 내용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 재판관의 이러한 헌법위반 행위를 최소한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외국 최고법원의 판결들은 관련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논문이나 著書를 판결문에서 인용한다. 만약 이번 탄핵결정문이 외국어로 번역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기독교국가로 오해하거나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내외의 논문들을 읽을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두렵다.)
나아가 안창호 재판관은 결정문 80면 이하에서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혁과제’라는 제목하에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결정문 81면)라고 지적함으로써, 헌법개정의 기본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흔히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기관에 속한다. 그렇다면 안창호 재판관의 이 보충의견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를 지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권행사(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기본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으로서 역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헌법재판관들 역시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야 말로 자신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헌법의 내용이나 기본원리에 대해 오히려 無知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 그리고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한 이번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우리는 과연 승복해야만 하는가 ?
안창호는 더러운 헌재 결정문에 성경 갖다 붙이지 마라.
넌 기독교인에게 원수같은 짓을 했다. 물론 어떤 정의도, 공의도 너랑 거리가 멀다.
이후로 그 요망한 입으로 성경 말씀 호도하지 말라.
헌재 재판관들에게 일말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남아 있기를 기대했건만. 상식적인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졸속 탄핵재판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 버렸다.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소 조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승복할 필요 없습니다.
승복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허접한 자에게 긴말 필요 없고요. '네 꼬라지를 알라' 가 답입니다.
안창호는 보충의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란 어휘를 12~13번(‘제왕적’어휘 1번포함)
을 반복 사용했다.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느끼게 하려는 전술로도 보인다.
지금의 탄핵사태가 제왕적 국회 때문에 일어난 줄 모르는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우리 헌법의 역사, 국민의 개별 국가기관
에 대한 신뢰도,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현실,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개 재판관이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헌법개정 私見까지 보충의견에서
개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는 조선일보,김무성등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닌가?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
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의 임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예컨대 이들의
임명에 있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대한
청와대 참모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여 권력분립과 법의
형평성이라는 법치국가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도 국회 때문에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나 마찬가진데 거기다 더 대통령의 힘을
빼놔야 된다니 안창호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인물인가?
대통령 파면결정 부터 국가권력 구조의 개진까지 국회편을 들고,국회의 권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안창호는 국회의 시녀가 되었다는 비판 따위는 두렵지 않은가
보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성경말
씀이다. 불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을 이번 만큼은 이렇게 해석한다.안창호는 마땅히 지켜야할 헌법,법치등
공법을 지키지 않고 물에 흘려 버렸고,대한민국을 수호해야할 정의를 하수구에 흘려
버린채 8:0의 대열에 야합했다고...
안창호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말씀에 너무나 무지한 가짜임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경말씀을 제멋대로 인용해서 쓰는 건방진 죄인입니다.
아모스 5장의 말씀은 과거에 대통령을 지냈던 김영삼이가 좋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성경에 무지한 자라고 생각되며, 가짜 장로입니다.
아모스 말씀이든 이사야 말씀이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공법, 정의, 선 등등" 은 세상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기준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너절한 세상의 의, 법, 공의, 선,정의 등등을 성경말씀에 직접 빗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짓입니다. 그야말로 제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귀걸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신앙도 없으면서 좋다는 말이라면 다 가져다 울거 처먹는 꼴이라니....
이번 헌재의 판결문이라는 것이 이미 국민학생도 비웃을 너절하고 구차하고 위선적인 것이니 더 할 말이 무엇이랴??? 에잇, 퉤퉤...
세월은 정이 없고 청춘은 말이 없어. . . -고복수 선생의 휘파람 중에서
올바른 판결이라야 명문이 나오는 법인데 비정상적인 판결을 하려니 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억지과 궤변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대 1학년의 리포트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고심하였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고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쉽게 내리고 재판한 것입니다.
arock님
박전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후일 밝혀질 것이라고 한 말이 무었이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해야할 말 아닙니까
이를 문제삼는 자들이 오히려 이상한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제법 흐른후에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에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일 박근혜전대통령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재판결과에는 승복해야 하니까 청와대를 나간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적들이 나팔불고 있는데 대하여 무시합시다.
앞으로도 좋은 글이나 올려주세요.
님의 좋은 글이 기다려 집니다
박근혜 씨가 정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하다 생각되면 이번 대선에 출마하여 전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후보 등록 시 까지 刑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 황교안 대행이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다면 그 역시 박근혜 씨가 임명한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안창호는 그 안창호와 달랐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귀가 이 새벽에 떠 오릅니다.
광풍의 탄핵국면이 어찌 이리도 폭발했나 돌이켜보니, 헌재의 안창호 같은 최고 이성으로 법치를 준수해야 할 사람이 강남 좌파 수준의 지력이니 당연한 귀결 이었군요. 100%확신하건데, 헌재는 애초 박근혜 같은 이미지가 감성적으로 싫던 차에, 김평우선생 등 최고 지력가들의 논리적 변론에 크나 큰 자존심 상처입어 법관의 역할은 깜박 잊고 위헌적 잡문을 선포 했다고 봅니다. 우파 자유주의 진영도 좌파들이 흔히 하는 원탁회의 깉은 최고 그룹을 서둘러 조직해 새롭고도 대중성이 뛰어난 후보를 만듭시다! 시간이 없네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런 깡통들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