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를 짓밟은 독재적 개헌 작업,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고 국헌(國憲)문란이다. ‘악한 개헌’을 저지, 자유대한을 지키자!


겁도 없이 헌정중단(憲政中斷)을 의미하는 ‘촛불혁명’ 운운하던 집권세력이, 국가의 최고의 운영원리가 담긴 헌법 개정 작업을 밀실에서 국민 몰래 하더니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적 자격이 없는 민정수석이 쪼개 팔기 식으로 공개한 뒤 거수기(擧手機)로 변한 국무회의의 추인을 받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꼼수이고 불법행위이다. 국회는 적법 절차를 무시하여 원인 무효인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1. 국민 지우기: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음모의 본질은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꼼수’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을 같은 ‘사람’이라면서 국민처럼 대우하고 이슬람극단세력이 IS를 선전해도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라면서 묵인해야 할 지경이다.

2. 국가 정통성 파괴: 헌법 전문(前文)에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근대화를 무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한 바탕에서 반공자유 세력과 문명건설세력을 배제하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계급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3. 국가 해체: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 벌써 광주시장 후보로 나온 한 사람은 “광주공화국 선포”를 공약으로 걸었다.

4. 귀족노조: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국민주권론을 부정하고 귀족노조 중심의 계급독재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5. 군인도 파업 가능?: 특히 34조4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으로서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군인이 파업할 수 있단 말인가?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데,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6. 속임수 개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한다더니 오히려 엉뚱하게도 국가 해체 수준의 개악(改惡)을 한 것은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 뇌수술을 하는 식의 속임수이다. 대한민국 70년의 피 땀 눈물이 스며있는 국가의 최고 규범을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정쟁(政爭)의 노리개로 삼고 있다.

7. 헌법개정안 부칙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라고 새삼 명시한 것은 보궐선거 당선자이므로 지난 2월24일에 임기가 끝났다는 주장을 희석시키고 임기 문제를 소급하여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는 중대한 헌정(憲政)위기를 부를 소지가 있다.

8. 적법 절차를 짓밟은 독재적 개헌 작업,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고 국헌(國憲)문란이다. ‘악한 개헌’을 저지, 자유대한을 지키자! 주권자가 또 속으면 개돼지 된다. 잠자는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