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는 이른바 '현금 복지' 예산, 즉 공짜가 33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퍼주기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금 복지 예산은 되레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표(票)'만 의식해 현금 살포 대상자와 금액만 마구 늘리면 정책 효과도 보지 못하고 나라 곳간만 축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연간 33조원을 선거운동경비로 쓴다는 이야기이다.

8일 조선일보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노동부·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금 복지 예산이 중앙정부(27조2000억원)와 지방자치단체(6조1000억원)를 합쳐 총 33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중 소득 상위 10%만 빼고 나머지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여야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까지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는 쪽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면 현금 복지 예산은 이보다 더 불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우리나라 현금 복지 예산은 22조8500억원이었는데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3조2500억원 불어났고 내년엔 여기서 7조2000억원이 더 불어나 33조3000억원이 된다. 2년 새 공짜 복지가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10조원이면 우리나라 1년치 연구개발(R&D) 예산(20조원)의 반이다.

현금복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초연금으로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에게 지급하는데 내년 부담만 14조9000억원. 올해보다 3조원 많다. 올해 9월부터 지급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데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159만명)에 30만원씩 조기 인상하면서 생긴 일.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식이 있는 사람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식 有無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관련 예산이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이번 조선일보 집계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실업급여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주는 돈이나 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장학금처럼 병원·보육시설·학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는 돈, 노인 일자리 등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일자리 예산은 제외했다. 직업훈련수당·교통비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받는 현금은 포함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예산도 운영비는 제외하고 순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만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