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이라는 말과 ‘포용금용’이라는 말을 함께 썼지만, 본질은 ‘내 인기’를 위해 취약계층을 더 추락시키는 질나쁜 정책입니다.

진짜 ‘포용금융’은 친지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한국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지혜로운 집안 어른은 돈을 빌리러 오는 어려운 친지들에게 매번 무조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사정을 보고, 정말 중요하고 급한 것이라면 ‘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줘라’가 원칙입니다. 반면, 호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갚지 못할 돈을 쉽게 빌려주는 것은 그의 사정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금융시스템의 정신은 유사합니다. 취약계층이라고 무조건 돈을 쉽게 빌리도록 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을 망치는 부작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갚지 못할 돈을 또 빌리게 하는 건 빌려주는 이가 빌리는 이의 인생을 망치는 나쁜 짓’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의 역할이 국가 차원에서는 바로 정책금융입니다. 시장금리보다 훨씬 싸게 빌려주는 대신 용도가 정말 중한지를 살피는 겁니다. 반면, 전체 금융시장의 원칙은 ‘가난하든 부자든 빌린 돈을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에게 싼 금리를 적용한다’입니다. 그래야 시스템을 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떠벌리는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의 이름을 내세워 따뜻한 척하는 ‘금융사살’입니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막 던진 말을 행동으로 옮겨 금융질서를 흐트려서는 안됩니다. 금융이라는 경제혈관이 혈전으로 막히지 않도록 '금융질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게 그 자리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