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관들과 함께 저 대법관들도 세어 놓았다>

대법관들이 박근혜에게 징역 22년을 때렸다. 그들은 누구인가. 볼펜 세대이다. 대체로 먹물 세대, 잉크 세대, 볼펜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대법관의 평균 나이는 55.5세이고 서울대 출신이 90%이다. 은혜로운 시절에 태어나서 축복받고 자란 사람들이다. 기아(飢餓)도 모르고, 동사(凍死)도 모르고, 월사금(月謝金)도 모른다. 선생님은 월사금 가져오라 매일 같이 조르고,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아이스케키 장사하라는 말에 아침마다 울면서 학교에 간 나이가 아니었다. 박정희 덕을 톡톡히 본 볼펜 세대인 것이다. 저들이 먹물 세대거나 잉크 세대였더라도 과연 저런 재판을 했을까? 먹물 세대는 인정상 저러지 못했을 것이고 잉크 세대는 의리상 못 했을 것이다.

누가, 굶어죽는 것도, 얼어죽는 것도, 월사금도 없애 주었나. 누가 볼펜으로 공부하게 해 주었나. 바로 박정희다. 누가 서울대를 서울대로 만들어 주었나. 바로 박정희다. 박정희가 일으킨 세상에서, 박정희 천하에서, 박정희가 만든 교육을 받고, 그 제도 아래서 판사가 되어 마침내 대법관의 영광을 안았다. 저들이 누리는 청환미직(淸宦美職)은 박정희 덕분에 배태된 것이다. 박정희로 말미암아 얻은 재판 권력으로 그의 딸에게 얼음장 감방에서 22년을 살라 했다.

박근혜에게 가혹하려면 박정희에 힘입어 판사가 된 사실도 없애고서 가혹해야 사리에 옳다. 의기와 도리 면에서 저 자들은 백이·숙제 같은 古代人만도 못해 보인다. 백이·숙제는 주 무왕(周 武王)을 피해 수양산에 들어갔고,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며 고사리를 캐 먹고 살았다. 이에 주나라 백성이 “이 수양산도 어차피 주나라 땅이 아닙니까?'라 했다. 이 말을 옳게 여긴 형제는 주나라의 고사리조차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으련다. 성이 나서도, 고집으로도 前자는 붙이기 싫다. 불법과 위법. 촛불과 깽판. 그리고 엉터리 재판에 떠밀려 강제로 퇴임당했기에 논리와 심정으로는 변함없이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죄가 있나? 죄로 옭아넣으려면 어찌 법조문이 모자라겠나. 그래서 갇혔을 뿐이다. 드물게도 돈 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다. 마땅히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기념비로 삼아야 하거늘 도리어 조리를 돌리고 독방에 밀어 가두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자살한 뇌물범은 ‘정신’으로 올려 세웠다.

문재인 측의 몇몇이가 ‘월성원전 폐쇄’를 통치행위라 강변했다. 말인즉슨 통치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박근혜는 통치행위가 아니어서 4년을 갇혀 있나. 문재인은 내놓은 죄만 해도 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한다. 사용하지 않아 먼지 앉은 법조문까지 보태면 백년은 족히 징역 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통치행위’를 재판할 날은 기필코 온다. 이때 저 법관들이 어쩌는지 눈에 힘을 주고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