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形骸化)!

입법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없습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는 위헌, 위법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하기 위한 1일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없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한 법치주의 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하였습니다.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대의기구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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