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의 스트레스 해소 무대가 된 심야 파출소 풍경, 집시법(集示法)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각종 시위들, 한 재벌회장의 사적(私的) 복수극, 현직 대통령의 거듭된 선거법 위반에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 사례들은 모두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실제 내용이라는 교훈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글/윤평중 한신대·사회철학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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