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대통령이 경주APEC정상회의 성공의 여세를 몰아 뇌관을 하나 제거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 중지법 추진을 중단시키고 헌법 제84조의 "소추불가"를 "기소와 재판 불가"로 해석, "재임중 재판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李 대통령 취임직후 같은 헌법해석으로 재판 無期 연기를 결정했었다. 異見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임중 재판재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심적 여유를 갖고 國益중심의 실용정치를 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고 사법부 압박의 이유도 사라졌다. 인기를 업은 대통령의 민주당 견제도 먹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킨 글로벌 AI 강국 비전의 실천에 집중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5년간 국가를 위해 영혼을 갈아 넣듯이 봉사한 다음 퇴임한 대통령을 지켜줄 힘은 법이 아니라 民心일 것이다. 非理法權天의 원리다.
5년간 국가를 위해 영혼을 갈아 넣듯이 봉사한 다음 퇴임한 대통령을 지켜줄 힘은 법이 아니라 民心일 것이다. 非理法權天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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