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에게 6.25전쟁에 대한 전국민의 피해배상을 받아오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 전원이 민주당이다.

과거 2006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201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조례 지정을 시도했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동안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조례를 인천시 의회의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기적적으로 막아내고 6.25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게 했던 기념비적 전투이며, 세계 전쟁사에서도 칭송하는 위대한 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당시 유엔군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작전을 감행했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 내리려는 시도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인해 우리 국토 대부분이 초토화되었고, 피해를 보지 않았던 국민이 없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6·25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

전범인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우리를 도운 유엔군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6.25전쟁 당시 군사작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국민들에게 해주고자 한다면 그 피해배상은 북한과 김정은에게 받아오길 바란다.







2019. 3.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